KDI 제공국책연구기관인 KDI(한국경제연구원)이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을 종전보다 0.4%p 낮춰 잡은 1.6% 성장에 불과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KDI는 11일 발표한 'KDI 경제전망 수정'에서 "2025년 우리 경제는 내수 부진이 완화되겠으나 수출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2024년(2.0%)보다 낮은 1.6% 증가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1월 KDI는 올해 성장률을 2.0%로 내다봤는데, KDI는 "대내외 경제 여건 악화로 내수와 수출 증가폭이 모두 축소"됐다며 이보다 0.4%p 낮췄다.
앞서 한국의 경제 성장률에 대해 지난달 정부는 1.8%를 예상했고 한국은행은 기존 1.9%에서 1.6~1.7%로 하향조정했다. 해외에서는 IMF(국제통화기금)이 2.0%,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가 2.1% 성장을 전망한 바 있다. 다만 OECD는 지난해 12월 4일 발표해 12.3 내란의 부정적 효과는 반영되지 않았던 전망치다.
KDI는 이처럼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한 주요인으로 "대내적으로는 정국 불안에 따른 경제심리 위축이, 대외적으로는 미국의 정책 변화에 따른 통상환경 악화"를 꼽았다.
KDI 정규철 경제전망실장은 "지난해 11월에는 트럼프의 관세 인상이 올해에 빠르게 진행되지 않을 것으로 가정했지만, 이미 중국 등에서 관세를 올렸다"며 "시간이 지나면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방향으로 갈 것으로 예상했는데, 오히려 불확실성이 너무 커져버렸다"며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정부 변수가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또 12.3 내란과 이어진 탄핵 심판 정국에 대해서는 불확실성이 커서 예단하기 어렵다면서도 "기본적으로 2/4분기로 넘어가면서 정국 불안이 해소될 것으로 전제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일시적인 영향인 측면이 강하다"며 "정치적 불안이 있지만 경제 시스템을 그대로 유지하고 정책적으로 해야 될 일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성장률 하방 압력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KDI는 민간소비 역시 "금리 인하의 영향이 반영되는 가운데 정국 불안의 영향도 점차 완화되면서 전년(1.1%)보다 높은 1.6%의 증가율을 기록"할 것이라며 수출 증가세 둔화와 가계심리 위축을 반영해 종전 예상(1.8%)보다 0.2%p 하향조정했다.
다만 소비자물가는 낮은 수요 압력이 지속돼 전년(2.3%)보다 낮은 1.6% 상승에 그칠 것이라며 종전 예상치를 유지했다. 근원물가 지표인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도 전년(2.2%)보다 낮은 1.5% 상승에 머물 것으로 봤다. KDI는 내수 전망은 하향 조정됐지만, 환율과 유가 전제는 상향 조정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고용 부문에 있어서는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고 내수 회복도 완만한 수준에 그쳐 취업자 수가 전년(16만 명)보다 낮은 10만 명 내외만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앞서 14만 명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한 것보다 증가폭 예상이 줄어든 것이다. 실업률도 전년(2.8%)보다 소폭 상승한 2.9%로 예상했다.
설비투자는 금리인하와 반도체경기 호조세에도 불구하고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됨에 따라 종전보다 0.1%p 낮춰서 전년(1.8%)과 유사한 2.0%의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건설투자는 누적된 수주부진의 영향이 지속되며 전년(-2.7%)에 이어 –1.2%의 역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건설업체의 자금조달 여건이 악화되고 부동산경기가 둔화된 점을 반영해 지난해 전망보다 0.5%p 더 낮췄다.
수출은 통상환경이 악화되는 탓에 전년(6.9%)의 높은 증가세가 조정되면서 1.8%의 증가율에 그칠 것으로 봤다. 비록 반도체 부문 수출은 호조세가 유지되지만 추가 증가세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만 내수 회복도 제한적인 수준에 머물면서 전년(990억 달러)에 이어 900억 달러 내외의 대규모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KDI는 "국제 통상 여건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게 유지되는 가운데 통상분쟁이 격화되는 경우 우리 경제에 상당한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KDI는 "미국 통상정책 변화의 대상, 시기, 정도에 대한 불확실성이 장기화되는 경우, 대내외 투자 수요가 축소되고 우리 수출에도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통상분쟁에 따른 교역 제약의 직접적 영향과 함께, 이에 따른 각국의 경기 둔화는 우리 수출에 추가적 하방 요인"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대내적으로는 국내 정국 불안이 장기화되면서 경제심리 회복이 지연되는 경우, 내수 개선이 제한될 가능성이 존재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서둘러야 한다고 조언했다.
경기 상황을 끌어올리기 위한 대책으로 거론되는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기준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저희뿐만 아니라 다수의 기관에서 1%대 중후반의 성장률을 예상하고 있다는 점에서 올해 경기가 기존보다 둔화되는 국면인 것은 틀림없다"며 "이런 시점에서는 거시경제 정책, 통화·재정정책이 경기를 뒷받침하는 것이 경기를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기준 금리를 어떻게 내리느냐에 대해서는 "작년부터 이미 금리 인하 사이클에 진입했고, 경제 상황에 비해서 여전히 고금리라고 보기 때문에 추가적인 인하가 필요하다"며 "지금 중립금리가 대략 2%대 중반 정도라고 생각하면, 현재 안 좋은 상황을 생각하면 적어도 두세 차례 정도 내리는 것이 필요한 상황 아닌가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추경 여부에 대해서는 "통화정책은 좀 더 자주 조정할 수 있는 반면에 재정정책은 예산안이 있기 때문에 대개 1년에 한 번 정도 조정 가능하다"며 "경기 뒷받침이 필요하지만, 경기침체나 대량 실업 등 법적인 측면에서 추경의 요건이 갖춰졌다고 단언하기는 현 상황에서는 어려운 것 같다"고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정 실장은 "통화정책은 좀 더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고, 여전히 긴축적인 기조인 반면 코로나19를 지나며 재정 적자가 많이 확대돼 긴축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이런 상황에서 요건을 넘어서는 추경을 제안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