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재명 대표 찾은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연합뉴스야권의 대권 잠룡으로 분류되는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계엄 방지 개헌에 민주당이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전 지사는 4일 자신의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내란세력에 대한 단죄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파면으로 끝나선 안 된다"며 "우선은 정권교체, 곧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승리가 탄핵의 완성"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이번 탄핵의 종착지는, 이 땅에 그런 내란과 계엄이 다시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드는 '개헌'이 돼야 한다"며 탄핵이 단순히 정권교체 수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개헌으로까지 이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전 지사는 그 근거로 지난 12월 발생한 12.3 내란사태를 거론했다.
그는 "내란 이전에는 대통령제, 책임총리제, 내각제와 같은 권력구조에 관한 것이 개헌의 주요 쟁점이었다"며 "내란 이후는 불법적 계엄을 어떻게 원천적으로 방지할 것인지가 더 시급한 과제가 됐다"고 진단했다.
이어 "거기에 더해 대통령의 권력을 어떻게 분산시키고, 견제와 균형 시스템을 강화할 것인지도 함께 정해야 한다"며 "그 제도 위에 새 정부가 출범해야 누가 다음 대통령이 되더라도 국민이 불안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계엄을 막을 수 있었던 것은 우리에게 '5.18 광주'라는 뼈아픈 역사와 교훈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계엄과 내란을 원천 봉쇄하는 개헌과 함께, 대한민국 민주공화정을 지켜낸 광주항쟁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는 것도 더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됐다"고 덧붙였다.
김 전 지사는 이런 개헌 작업에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이재명 대표를 압박했다.
그는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는 개헌에 대해 민주당이 소극적일 이유가 없다. 개헌에 신중한 이 대표의 고뇌를 모르진 않는다"면서도 "그러나 정치권은 책임 있게 탄핵 그 이후를 준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제2의 윤석열, 제2의 계엄과 내란이 다시는 이 땅에 발붙일 수 없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내란 극복"이라며 "이를 계기로 민주공화정을 위협하는 요인들을 극복하는 국가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탄핵의 종착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2회국회(임시회) 개회식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박선원 의원 김민석 최고위원이 대화를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이 대표를 향해서는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개헌 추진에 앞장서 주실 것을 요청한다"며 "저 또한 지지하고 함께 하겠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 대표는 이날 보수층이 가치를 높게 두고 있는 국방·안보 관련 이슈인 'K-방산'에 대한 적극 지원을 약속하며 중도표심 행보를 이어갔다.
이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우리 방위산업은 가장 가시적인 우리나라 미래 먹거리이고, 각지의 전쟁억지력을 높일 수 있게 하는 세계 안보 수호 수단이자 우리의 국격"이라며 "민주당은 국익을 위해 K 방산을 적극 지원하고 육성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휴전 상태인 북한이 존재하고, 주변국은 세계에서도 손에 꼽는 군사 강국이다. 그렇게 위기로 다져진 우리나라 방위산업은 높은 품질과 가격경쟁력, 빠른 납기가 가능한 생산력을 갖추게 됐다"며 "기회가 온 만큼 준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