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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거부' 최상목에…與 "법치 지켰다" 野 "책임 묻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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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최상목 "위헌 요소 있고 기밀 유출 가능성 있어"
국민의힘 "법치 바로 세우기 위한 책임 있는 판단"
민주당 "본인의 묵인·방조 책임 감추기 위해 거부"

연합뉴스연합뉴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야당 주도로 통과한 두번째 내란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여당은 "법치주의를 지켰다"고 옹호한 반면, 야당은 "합당한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최 대행은 이날 오후 국무회의에서 "헌법 질서와 국익의 수호, 당면한 위기 대응의 절박함과 국민들의 바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번 특검 법안에 대해 재의 요청을 드리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최 대행은 "이전 특검 법안과 동일하게 여야 합의 없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여전히 내용적으로 위헌적 요소가 있고 국가기밀 유출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 헌법 질서와 국익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비상계엄 관련 수사가 진전돼 현직 대통령 포함 군·경의 핵심 인물들이 대부분 구속 기소되고 재판 절차가 시작됐다"며 "현 시점에서는 별도의 특별검사 도입 필요성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했다.

국민의힘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 연합뉴스국민의힘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 연합뉴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법치주의와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한 책임 있는 판단이자, 민주당의 정치적 목적을 저지하기 위한 결단"이라고 환영했다.

김 원내수석대변인은 "현재 검찰과 법원이 이미 내란 사건을 수사하고 판단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특검을 도입하려는 것은 법적 절차의 중복을 야기하며, 사법적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며 "이러한 일방적 처리는 정치적 정쟁을 심화시키고,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릴 뿐"이라고 지적했다.

김 원내수석대변인은 향후 세번째 내란특검법이 추진될 경우 이탈표 발생 여부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는 "이번에는 이탈표가 없을 것"이라며 "대통령 기소된 상황에서 특검법은 필요 없지 않나"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 윤창원 기자더불어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 윤창원 기자
반면 더불어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여야 합의는 법안 거부의 이유가 될 수 없다"고 반발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자체 특검법을 내겠다며 시간만 질질 끄는 여당을 기다리고 또 기다렸다. 특검의 힘을 빼려는 의도가 다분한 여당 자체 특검법마저 인내하고 수용하며 사실상 그대로 반영했다"며 "그럼에도 여당은 협상 테이블을 걷어차고 나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내란 특검법에 제3자 추천 방식을 포함했고 법원행정처가 제시한 안을 담아 국가기밀 유출 위험도 원천 차단했다"며 "애초에 위헌성과 국가기밀 유출 시비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따졌다.

그러면서 "본인의 묵인과 방조 책임을 감추고 싶어 특검을 거부했겠지만 오늘의 선택으로 정체를 분명히 드러냈다"며 "민주당은 이미 경고한 대로 합당한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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