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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이후 '민생' 외치는 민주당, '최상목 탄핵' 딜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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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임 만들 것인가, 갇힐 것인가

김민석 "'빨리 끝내고 경제 살려라' 요구 들어…노력 더욱 강화"
"정부 추경 제시하면 논의 가능" 李, 내달 '52시간제 예외' 반도체법 토론도
尹 구속기소 등 수사 일단락 국면 반영된 듯…"차분함 요구 목소리도"
대선주자로서 무게감 키우지만…'내란 특검법 거부권' 일촉즉발
탄핵 목소리 나오는 와중에도 '민생 외면하고 정쟁' 프레임 갇힐 수 있어 신중

연합뉴스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설 연휴 엿새 동안 '어려운 민생경제 상황'을 확인했다며, 앞으로 이를 해결하는 데에 더욱 힘을 실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연휴 바로 다음날부터 12.3 내란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가능성 등 일촉즉발의 상황이 펼쳐지고 있어, '정쟁'으로 '민생'을 가린다는 프레임에 갇힐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민생경제 집중' 요구 받아든 민주당…이재명, 반도체 분야 '주 52시간제 적용 예외' 토론 직접 주재

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은 30일 기자간담회에서 "연휴 중 민주당을 향해 전국 곳곳에서 가장 많이 쏟아진 주문은 빨리 끝내고 경제 살리라는 것"이라며 "12.3 계엄의 밤 이후 체포와 구속, 기소에 이르기까지 불면의 긴장이 너무 길었고, 그 과정에서 한국 경제를 강타한 경제적 충격은 너무 깊고 전방위적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내란 극복을 위한 긴장감이 여전히 요구되지만, 망가진 민생경제에 집중해달라는 요구가 한층 커진 이유로 본다"며 "민심의 요구에 따라 경제회생과 그를 위한 중장기 성장전략 마련 노력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오른쪽)가 설 연휴 마지막 날인 30일 오후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를 방문해 문 전 대통령과 인사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제공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오른쪽)가 설 연휴 마지막 날인 30일 오후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를 방문해 문 전 대통령과 인사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제공
실제로 이 대표는 이날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한 자리에서도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는 문 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우리가 제시한 안을 고집할 생각은 없고, 정부가 빨리 결정해 준다면 그것에 대해 논의하고 수용할 자세가 돼 있다"고 말했다고 조승래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표는 다음달 3일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미래 먹거리 4법' 가운데 하나인 반도체산업특별법 관련 정책 디베이트(토론)도 직접 주재할 예정이다.
 
해당 법은 반도체 산업 종사자에게 주52시간제 적용 예외를 두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는 점에서, 민주당의 기존 노선과 차이가 있다. 하지만 최근 '실용'을 크게 강조하고 나선 이 대표의 행보에서 민주당이 이를 수용할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김 최고위원은 "여러 가지 의견이 모아지기 어려우니까 그런 토론을 하는 것이고, 어떤 방향으로의 결론이 나오건 가능한 시점에서 최대한 합의를 모아 가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발언들은 지난 26일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에 의해 구속기소되면서, 내란에 가담한 관련자들 가운데 상당수가 사법처리 수순으로 들어간 이후 민심의 변화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는 "내란 이후 생긴 극도의 사회적 긴장과 갈등을 완화할 민주당의 성숙하고 신중한 언행에 대한 요구도 많았다"며 "내란 진압의 격정을 한 톤 낮추는 차분함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상당히 있었다. 더 큰 책임감으로 무겁게 듣고 반영할 것"이라고도 했다.

다만 최근 여론조사 흐름과 관련해서는 "진보층과 중도층 조사 결과는 일관된 흐름이 유지되고 있다. 실제 민심과 관련해서는 중도층의 흐름이 중요하다"며 "첫째로 윤석열 탄핵 및 파면 찬성과 민주당의 지지, 즉 정권교체론이 우세하고 둘째로는 이 대표의 개인적 지지가 큰 폭의 1위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생경제 관련 국민적 요구가 높지만, 차기 지도자는 여전히 '이재명'이라는 점을 부각한 셈이다.
 

'내란 특검법 거부권' 일촉즉발…'최상목 탄핵' 거론되나 '정쟁' 프레임 우려

지난 17일 속개된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이 야당 주도로 통과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지난 17일 속개된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이 야당 주도로 통과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다만 3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12.3 내란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거론돼, 일촉즉발 상태에서 정국의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이미 재의요구권 행사를 요청했고, 최 대행이 이를 수용할 것이라고 본다"며 "윤 대통령이 구속기소됐기에 특검이 발족해도 수사 대상이 없어서 무용하고, 여야 합의 없이 민주당의 일방적인 강행처리로 통과됐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지난 17일 한밤중까지 협상한 끝에 수사 범위에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사건'을 유지한 것 외에는 여당이 원하던 내용을 대부분 반영했다며, 더 물러서지 않을 기세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내란 특검법은 내란 사태를 혼란 없이, 잡음 없이 가장 효과적으로 수습할 수 있는 해법"이라며 "수사 주체에 대한 법적 논란과 대국민 신뢰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특검을 통해 내란죄와 직권남용죄의 수사 주체 등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고, 아직 검찰·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손대지 못한 내란 동조 세력에 대한 단죄가 필요하다고 강조한 셈이다.

그는 "민주당의 경고를 '대행 길들이기' 정도로 여겼다간 돌이킬 수 없다"며 "최 대행은 계엄 당일 대통령의 지시문건을 받았고, 그 자체로 수사 대상인데다 '문건 내용을 보지는 않았다'는 궤변으로 의심을 증폭시켰다. 이런 상황에서 특검 거부는 자신을 향한 수사의 칼끝을 무디게 하겠다는 의도 아니겠느냐"고 경고했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에 이어 최 대행에 대해서도 모종의 대응 조치를 할 수 있음을 시사한 셈인데, 실제로 당 지도부 소속의 한 의원은 "일련의 상황에 대해 원내지도부가 화가 많이 나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민주당은 지난달 31일 "최 대행 또한 탄핵할 수 있지만 자제하고 있다"며 탄핵 추진 여부를 지도부에 일임한 바 있다.
 
다만 실제 탄핵 추진 여부는 불확실하다. 일단 최 대행의 결정이 아직 내려지지 않은데다, 실제로 거부권을 행사해 민주당이 탄핵을 추진하더라도 '민생이 중요한데 정쟁만을 벌이고 있다'는 프레임에 갇힐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양측 지지층이 결집하면서 여야 지지율이 동률을 기록하거나 민주당이 근소하게 우위를 점하고 있는 국면이어서, 그만큼 여기에 민감해질 수밖에 없다.

김 최고위원은 이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 "최 대행이 합리적이지 않은, 잘못된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기대하고 몰아갈 필요가 있는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며 즉답을 피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러한 딜레마에 대한 고민이 상당함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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