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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기소로 9부 능선 넘은 '내란 수사'…'검·경·공' 남은 과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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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언론사 단전·단수 의혹 수사
'체포조 운용 의혹' 정조준한 검찰
경호처 '강경파' 상대 강제수사 경찰
尹 신분 변화 따라 잔여 수사도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눈을 감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눈을 감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기소로 수사기관의 '12·3 내란사태' 수사가 9부 능선을 넘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주요 군경 가담자 10여 명에 이어 윤 대통령까지 재판에 넘기면서 본격적인 사법부의 시간이 시작된 것이다. 이제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 등 다른 주요 인물을 상대로 잔여 수사를 이어간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비상계엄 TF(팀장 이대환 수사3부장검사)는 설 연휴가 끝난 이후 이 전 장관을 상대로 소환 조사를 벌인다는 방침이다.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앞두고 국무회의에 참석해 윤 대통령의 내란에 동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소방당국에 일부 방송사와 신문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공수처는 이미 관련 의혹을 국회에서 폭로한 허석곤 소방청장을 지난 14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후 황기석 서울소방재난본부장(16일), 이영팔 소방청 차장(17일) 등 소방청 간부들을 연이어 조사하면서 언론사 단전·단수 의혹의 기초 사실 관계를 다졌다. 공수처는 이 장관의 구체적인 지시 여부와 내용 등을 캐물었다고 한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계엄 당시 '정치인 체포조' 운용 의혹 관련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수본은 연휴 전인 지난 23일부터 비상계엄 당시 정치인을 비롯한 요인에 대한 체포조 편성 및 운용 혐의에 관해 국방부 조사본부를 연이틀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국방부 조사본부가 국군방첩사령부로부터 체포조 운영을 위한 수사관 100명을 지원해달라는 요청을 받았고, 실제 일부를 국회로 보낸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또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과 윤승영 국수본 수사기획조정관 등 경찰 고위직 4명의 휴대전화를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 경찰도 체포조 의혹과 관련한 수사 대상이다.

대통령경호처에 대한 경찰 수사도 남은 내란 수사의 한 축이다. 국수본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윤 대통령의 체포·구속 국면에서 강경 대응한 경호처 내부의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을 정조준하고 있다. 경찰은 두 사람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지난 24일 서울서부지검에 재신청했다. 검찰이 첫 번째 구속영장을 반려했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17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국가수사본부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류영주 기자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17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국가수사본부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류영주 기자

경찰은 김 차장이 비상계엄 이후 비화폰(보안전화) 서버 내 기록을 삭제하고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직원들의 무장을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경호처 내 온건파로 분류되는 박종준 전 경호처장을 여러 차례 조사하는 과정에서 박 전 처장의 휴대전화도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

윤 대통령의 신분 변화에 따른 잔여 수사도 있다. 검찰은 앞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 범위에 직권남용죄가 포함되는 점을 고려해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만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윤 대통령이 스스로 직에서 내려오거나 탄핵심판을 통해 파면될 경우 상황은 바뀐다. 검찰도 윤 대통령에 대해 "직권남용 등 나머지 부분에 대한 수사를 계속 진행 중"이라고 여지를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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