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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운명공동체?…尹지키기 나선 김용현 "내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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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는 모습. 연합뉴스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는 모습. 연합뉴스
12.3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자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책임을 떠안기로 작정한 듯 어설픈 증언과 궤변이 쏟아졌다. 자신의 공소장 내용을 뒤집거나 기존의 주장과 결이 다른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볼 때 윤 대통령의 주장과 꿰맞추기한 의혹이 짙다. 윤석열은 책임을 떠넘겼고, 김용현은 대통령 지키기로 화답했다. 윤석열이 살아야 자신이 산다는 운명공동체로 여긴 듯하다.

대통령 윤석열의 내란 혐의를 입증할 핵심 쟁점인 국가비상입법기구 관련 쪽지가 대표적이다. 23일 헌재 탄핵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최상목 기재부장관에게 건네진 쪽지는 자신이 직접 작성했으며, 실무자를 통해 최 대행에게 전달됐다고 주장했다. "최 대행이 늦게 와서 직접 만나지 못해 실무자를 통해 줬다"고도 했다. 그런가하면 윤 대통령은 "저도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오늘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니 그런 것 같다", "기재부장관에게 전달했다면 국회가 만든 예산의 틀 내에서 일을 하라는 취지였을 것"이라며 자신은 모르는 일인 양 남의 얘기 하듯 발언했다.
 
이른바 '최상목 쪽지'에는 예비비 조속 편성, 국회 관련 각종 운용자금 완전 차단, 국가비상입법기구 예산 편성 등 민감한 내용이 담겨있다. 대체입법기구가 기존 국회의 무력화를 전제로 하는 것인 만큼 헌정질서 파괴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최상목 대행은 지난달 국회에서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 대통령 지시로 관련 문건을 받았다고 증언했고, 최근까지만 해도 김 전 장관측은 '메모 작성은 김용현 전 장관이 했지만 대통령이 기재부장관에게 건넸다'는 취지로 말했으나, 윤석열이 21일 헌재에서 "계엄 해제 이후 한참 있다가 언론을 통해 알았다. 이걸 만들 수 있는 사람은 국방장관 밖에 없다"며 작성과 전달과정에 개입한 사실을 전면 부정한 뒤로 김 전 장관의 태도가 바뀐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예산업무와 관계없는 국방장관이 대통령의 재가도 거치지 않은 채 입법기구 설치나 예산 문제를 주무장관에게, 그것도 직제상 서열이 높은 장관에게 지시한다는 건 이해하기 어렵고 상식적이지도 않다. 특히 문건 지시가 전달된 것으로 추정되는 시간대에 김용현 전 국방장관은 계속 합참 전투통제실에 있었다는 게 국정조사특위 청문회에서 나온 군 관계자의 증언이다. 김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을 대신해 문건을 건넸다는 실무자를 밝히지도 못했다.
 
듣기평가를 시험하는 듯한 황당한 주장도 나왔다. 김용현 전 장관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이 '국회의사당 안에 있는 의원들을 밖으로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밝힌 진술을 부인하면서 "의원이 아니라 요원을 빼내라고 한 것"이라고 강변했다.
 
그러나 때에 따라 말을 바꾸는 윤 대통령이나 김용현 전 장관과 달리 곽 전 사령관은 지난해 12월 9일 검찰조사는 물론 12월 10일 국회 국방위원회, 이달 22일 내란국정조사특위 청문회의 진술이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다. "(계엄때) 대통령께서 직접 전화했다. 의결정족수가 아직 다 안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국회)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고 하셨다"는 곽 전 사령관의 발언 맥락으로 볼 때 요원이 아니라 의원을 지칭한다. 김 전 장관의 진술은 부하들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일뿐 아니라 백번 양보할지라도 '그럼 왜 요원들이 의사당에 들어갔나'라는 의문은 남는다.
 
윤석열 대통령(오른쪽)이 지난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본인의 탄핵심판 4차변론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가운데)에게 직접 증인신문을 하는 모습. 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오른쪽)이 지난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본인의 탄핵심판 4차변론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가운데)에게 직접 증인신문을 하는 모습. 연합뉴스
국회 봉쇄 지시와 관련해서는 "질서유지에 반하는 인물이 접근하는지 잘 보고 선별해서 출입시키라는 취지였다"며 사실을 호도했다. 헌재 법정에서는 내란수괴와 2인자의 짜맞추기식 진술과 함께, 비상계엄이 국민을 일깨우기 위한 수단이란 뜻의 계몽령이라는 극우적 논리까지 등장해 국민을 분노케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공수처 수사와 국회 청문회를 거부한 채 헌재 변론에는 적극적인 이유는 여론전에 치중하겠다는 전술로 읽힌다. 증인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겠다는 의도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탄핵심판이 거듭될수록 민주주의와 정의, 신뢰, 책임의식 등 우리 사회를 떠받치는 가치가 심각하게 도전받고 있다는 위기의식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헌정질서를 파괴한 세력이 국민을 일깨우겠다는 저 뻔뻔한 적반하장을 용납한다면 건전한 공동체는 존속하기 힘들 것이다. 검찰의 철저한 수사와 헌재의 준엄한 심판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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