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이미지 제공여러 지방의회가 증빙자료 없이 업무추진비를 쓰고 부적절하게 예산을 집행하는 등 행동강령을 위반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권익위는 '23년 청렴도 하위 28개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지방의원의 업무추진비, 여비 등 공무 활동 예산의 부당 사용 등을 중점 점검한 결과, 다수의 지방의회에서 부적절한 예산 사용과 행동강령 위반 사례를 발견했다고 23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점검 대상 28개 지방의회가 '22. 7월 ~ '23. 12월(18개월) 동안 사용한 업무추진경비는 총 144억 원이었는데 이중 음식점등에서 사용한 식비 결제성 집행금액이 약 108억 원(75%)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그러나 27개 지방의회에서 '현안 간담회, 유관기관 간담회' 등 막연한 제목으로, 실제 회의 개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자료도 없이 식사비로 약 18억 2천만 원을 쓰는 등 25억 원이 부당하게 사용됐다.
A시 의회는 의원 교섭단체의 활동 지원 명목으로 식사비 등에 예산을 사용하며 '사용자, 목적, 집행대상' 등 구체적 내역도 없는 '신청서' 한 장만을 근거로 '22. 1월 ~ '24. 6월까지 총 285건, 2천백만원을 썼다.
B시 의회는 의원이 의회청사에 출근했다는 이유만으로 의원들의 식사를 위해 관내 식당 6~7곳에서 장부거래를 이용해 월별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21. 1월 ~ '24. 4월까지 사적 식사비 총 1456건, 약 4800만 원을 부당하게 집행했다.
지방의원들의 외부 단체가 주최하는 마라톤대회, 걷기대회 등에 참가하는 개인 참가비를 지급하거나, 의원들끼리 친목 도모로 볼링장을 이용하고 주류판매점 이용 비용을 예산으로 지급하는 사례도 확인됐다.
다.
통상 제복 착용 공무원이나 현장 근무자에게 지급되는 피복비를 의정연수, 체육대회 등을 명목으로 고가의 등산복 브랜드 점퍼를 구입하는 등 총 10개 지방의회가 단체복 구매에 1억 6천만 원을 사용하기도 했다.
C시 의회의 경우 매년 상·하반기로 의정연수를 가며 단체복을 구매해서, '22~'23년 2년간 총 6회에 걸쳐 약 6천만 원을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방의회가 국내 의정연수, 견학 등을 가며 국내 출장 여비를 부적절하게 사용한 사례도 확인됐다.
지방의원들과 수행공무원들이 의정연수 등으로 함께 국내 출장을 가며 고가의 호텔 또는 리조트를 사용하는 경우 결제 영수증 금액을 조정해 공무원 숙박비는 규정상 상한액에 맞추고 나머지는 상한액이 없는 의원 숙박비 몫으로 결제하는 식 등이었다.
국민권익위 이명순 부패방지부위원장은 "지방의회의 청렴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번 행동강령 이행점검이 지방의회의 부패관행을 척결해 국민 눈높이에 걸맞는 주민 대표기관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