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심판 4차 변론 출석…김용현과 대면할까
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열리는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4차 변론에 직접 출석합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이틀 전 열린 3차 변론에 출석해 내란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 남은 모든 변론 기일에 출석해 자신의 입장을 직접 설명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오늘 변론에서는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증인신문이 진행되는데, 윤 대통령이 직접 김 전 장관을 신문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누가 계엄 포고령을 작성했는지를 두고 두 사람 사이에 말이 엇갈리고 있는데 신문 과정에서 진실 공방이 벌어질지 주목됩니다.
이재명, 신년 기자회견…'설 연휴 전' 대권 행보 본격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늘 오후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정국 현안 등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힙니다.
이 대표의 기자회견은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15일 이후 약 한 달 만입니다. 약 1시간 가량 진행될 예정인 기자회견에서 이 대표는 모두발언은 최소화하고 기자들과의 문답 시간은 늘리겠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국민의힘에 역전당한 상황에 대한 질문이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이 대표의 입장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각에서는 조기 대선이 가시화되는 상황에서 이 대표가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사실상 대선 행보를 본격화하는 것이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이재명 항소심 오늘 첫 재판…'위헌심판 제청'에 與 "지연 전략" 비판
윤창원 기자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는 오늘 오후 3시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첫 공판기일을 엽니다.
조기 대선 가능성과 맞물려 있는 만큼 판결 시기가 주목받고 있는데, 이 대표는 항소심을 앞두고 판결을 미뤄달라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습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재판 중인 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의심될 때 헌법재판소에 판단해 달라고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항소심 재판부가 이 대표의 신청을 받아들이면 헌재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재판은 중단됩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노골적 재판 지연 전술"이라며 "즉시 신청을 기각하라"며 맹비판했습니다.
서부지법 폭동 연루 56명 무더기 구속…더 늘어날 듯
윤석열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난 19일 새벽, 서울서부지법에 침입해 건물 외벽과 내부 집기를 파손하는 등 난동을 부린 피의자 가운데 56명이 무더기 구속됐습니다.
경찰은 채증 영상 등을 통해 가담자들을 추적하고 있어 피의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난동을 부린 피의자들의 범행 동기와 이들을 부추긴 배후 세력이 있는지도 조사할 방침입니다.
경찰은 법원에서 흉악 범죄를 저지르겠다며 예고글을 올린 사람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진숙 탄핵심판 오늘 결론…파면 기로
국회의 탄핵소추로 취임 사흘 만에 직무가 정지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심판 결론이 오늘 오전 나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이 위원장 탄핵심판 사건을 선고합니다. 탄핵심판이 기각되면 이 위원장은 바로 업무에 복귀할 수 있지만, 인용될 경우 즉시 파면됩니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7월 31일 취임한 이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해 상임위원 2명 만으로 KBS와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안을 의결한 것이 위법하다며 탄핵소추안을 의결했습니다.
'신규의사 절벽' 현실화 되나…2024년의 9%도 안 돼
올해 새로 배출되는 의사가 예년의 1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269명에 그쳤습니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 따르면 올해 의사 국가시험 최종 합격자는 269명으로, 지난해 최종 합격자 3045명의 8.8% 수준에 그쳤습니다.
매년 3천 명가량 나오던 신규 의사가 크게 줄면서 향후 전공의와 전문의 배출에도 큰 차질이 우려됩니다.
11월 출생아 수 증가율 14.6%…14년만에 '최대'
연합뉴스
지난해 11월 출생아 수가 2만 95명으로 전년 같은 달보다 2565명, 14.6%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는 11월 기준, 2010년 이후 가장 높은 기록입니다.
출생아 수 또한 지난해 7월부터 5개월 연속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의 출생아 수는 22만 94명으로 전년의 같은 기간보다 약 6400명 더 많아서 연간 출생아 수가 9년 만에 증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李재판때 '판사협박 처벌법' 낸 與…이젠 법원 폭동 두둔
국민의힘이 서울서부지법 폭동을 두둔하는 발언을 연이어 내놓는 가운데, 지난해 판사협박 처벌법을 발의했던 사실이 재조명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1심 선고 하루 전 발의한 이 법안은 판사나 그 가족의 신변을 위협하거나불안감을 일으킬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선 최근 법원 폭동에 가담한 극우 세력을 두둔하는 듯한 발언을 이어가고 있는 국민의힘의 '내로남불' 행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제주항공 제2 참사 막는다"…둔덕 없애고 안전구역 늘리기로
정부가 무안공항 콘크리트 둔덕을 철거하고, 199m에 불과한 활주로 너머 안전구역도 권고수준인 240m로 확대하는 공사를 다음 달 초 발주해 추진합니다.
제주항공 참사와 같은 '인재'를 막기 위해 위험하다고 판단된 8개 공항도 시설 개선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전국공항 안전개선방안은 방위각시설을 비롯해 활주로 인근 시설을 항공기와 부딪혔을 때 부러지기 쉬운 재질로 바꾸고, 지면 위로 7.5cm 이상 돌출되지 않도록 하는 게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