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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묵비권 방패' 뚫지 못한 공수처…조만간 檢에 송부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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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례 尹 대면조사 시도, 모두 무산
그 사이 구속기한 만료 닷새 앞으로
검찰에 사건 조기 송부 필요성 높아져
구속만료 28일…이르면 이번주 송부할 듯

연합뉴스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한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첫날 대면조사 이후 단 한 차례도 조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피의자 신분인 윤 대통령의 동선을 파악하지 못해서 '빈 구치소'에 수사팀을 보냈다가 허탕을 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이 향후 조사에 응하더라도 묵비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아서, 결국 공수처가 이른 시기에 사건을 검찰에 송부할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3차례 대면조사 모두 불발…묵비권 방패에 막혀

과천=황진환 기자과천=황진환 기자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전날 윤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를 시도하기 위해 서울구치소에 검사와 수사관을 파견했지만 결국 실패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피의자 측이 현장조사와 구인 등 일체의 조사를 거부해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향후 조사나 절차에 대해선 논의 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날 오전 10시 20분쯤 서울구치소로 들어간 수사팀은 6시간가량 내부에서 머물렀지만 끝내 조사를 진행하지 못했다. 공수처는 강제구인에 응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구치소 내부에 조사실을 꾸리고 현장조사도 염두에 뒀지만 모두 무산됐다.

공수처의 대면조사 시도는 이번이 세 번째다. 지난 20일과 21일에도 수사팀은 서울구치소를 찾았지만 모두 불발됐다. 특히 2차 강제구인을 시도한 21일에는 윤 대통령의 동선을 파악하지 못해 헛걸음했다.

공수처는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 종료 시점에 맞춰 서울구치소에 수사팀을 보냈지만, 윤 대통령은 구치소가 아닌 서울 종로구 소재 국군서울지구병원으로 향했다.

애초 공수처는 윤 대통령 조사와 관련해 교정당국에 협조공문까지 보냈지만 아무런 회신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관계기관의 협조가 없어 헛걸음을 했다는 취지인데, 법무부는 즉각 반박했다. 공수처의 수사 협조 요청 공문을 접수한 뒤 공수처 수사관에게 대통령의 외부 진료 일정이 있다는 점과 복귀 시점을 알 수 없다는 점을 알렸다는 입장이다.

양측의 진실공방 논란은 공수처가 법무부의 입장문을 사실상 시인하면서 마무리됐다. 공수처는 법무부 반박 이후 재차 입장을 내고 "오후 5시 11분 서울구치소 측에서 공수처 수사관에게 전화해 '피의자가 병원에 진료를 받으러 간다'는 취지로 알려왔다"고 인정했다.

공수처는 수사기관으로서 피의자의 동선을 파악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수사팀이 윤 대통령과 마주 앉은 것은 체포 당일인 지난 15일이 유일하다. 하지만 당일에도 윤 대통령이 묵비권을 행사하면서 관련 진술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전날 용산 대통령실과 한남동 관저에 대한 압수수색도 시도했지만, 경호처에 가로막혔다. 수사팀은 윤 대통령이 사용한 비화폰 서버와 회의록 등을 확보하기 위해 영장을 발부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檢에 사건 조기 송부 가닥…이르면 이번 주


결국 공수처 전략이 윤 대통령의 묵비권 방패에 모두 막히면서 공수처는 보다 이른 시점에 검찰에 사건을 송부하는 방안을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공수처 내부에서도 사건을 더 쥐고 있는 것이 의미가 없다는 분위기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송부 시점은 이르면 이번 주로 거론된다. 1차 구속기한 만료일인 오는 28일이 임박하기 전에 기소 권한이 있는 검찰에 사건을 넘겨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공수처는 구속기한이 한 차례 연장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다음 달 7일까지를 기한으로 보고 있다. 이에 1차 구속기간 10일 동안은 자신들이, 연장된 10일 동안은 검찰이 수사해 기소하면 된다는 판단이다.

하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최대한 빨리 사건을 넘겨받아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구속기한 연장은 법원이 판단하는 것인데, 연장 여부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서 공수처가 자체 계산법만 내세운다는 것이다.

공수처가 협의 끝에 사건을 송부하면 내란 사태를 둘러싼 수사기관과 윤 대통령의 2차전이 시작될 전망이다. 전날 오동운 공수처장은 "검찰과 최대한 협조하고 있으며, 여러 가지 절차에 미흡함이 없도록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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