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효대 울산시 경제부시장은 21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법률 개정에 따라 에쓰오일 샤힌프로젝트 건설 현장 주차장과 야적장 부지 확보가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자료사진에쓰오일 샤힌프로젝트 추진에 걸림돌이었던 근로자들을 위한 주차장과 야적장 확보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안효대 경제부시장은 21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산업통상자원부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을 공포했다고 밝혔다.
개정법률은 산업단지 내 대규모 투자사업을 시행할 때 해당 산업단지 내 다른 기업 소유의 미활용 산업용지를 한시적으로 임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현행법은 산업단지 내 미활용 산업용지가 있어도 단독으로 임대하는 것은 불가하고, 반드시 산업용지와 공장 등을 함께 임대해야 한다.
이로 인해 대규모 공장을 신축하거나 증설하는 경우 건설공사를 위한 야적장이나 주차장 확보가 어려워 투자 건설 현장에 큰 걸림돌이 돼 왔다.
이에 울산시는 지난 2023년 7월부터 중앙정부에 기업의 투자사업 진행 시 산업단지 내 주차장·야적장 확보를 위한 '미투자 산업시설용지의 임시 사용(임대)' 관련 규제개선을 적극 건의했다.
이에 지난 2023년 11월 비상경제 장관회의에서 안건으로 채택됐다.
이후 산업부가 제출한 정부입법안과 지난해 9월 박성민 산자위 간사가 대표발의한 개정안을 반영한 대안을 그해 12월 법사위 심의 등 법률 개정 절차를 거쳐 1년여 만에 법률 개정을 이끌어냈다.
법률 개정으로 올해 상반기 에쓰오일 샤힌프로젝트 건설공사 현장에 주차장과 야적장 부지를 확보할 것으로 시는 내다보고 있다.
약 9조원이 투입되는 에쓰오일 샤힌프로젝트는 지난 2022년부터 오는 2026년까지 진행된다.
사업 기간 하루 최대 1만3천명의 근로자가 투입되며 플랜트사업 특성상 대규모 야적장 부지가 필요하지만 현행법으로는 주차장과 야적장 부지 확보가 어려워 사업기간 중 교통체증 유발과 안전사고 등의 문제가 우려됐다.
울산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기업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기업하기 좋은 도시 울산'을 만드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