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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폭동 조장·방조해놓고…'반탄파' 대미외교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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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실상 알린다"는데…

트럼프 취임식에 못가는 방미단
與는 대부분 반탄파…계엄 정당화 논리 설파?
한일의원연맹 있는데 한미의원연맹은 먼 길
실효성 의문 뒤따를 수밖에

김석기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오른쪽) 등 한국 의원들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20일(현지시간) 취임식에 참석하기 위해 지난 18일 워싱턴DC 인근 덜레스 국제공항을 통해 미국에 도착한 모습. 연합뉴스김석기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오른쪽) 등 한국 의원들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20일(현지시간) 취임식에 참석하기 위해 지난 18일 워싱턴DC 인근 덜레스 국제공항을 통해 미국에 도착한 모습. 연합뉴스
여야 의원들이 '의원 외교'를 화두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 맞춰 대거 출국했지만 그 실효성에 의문이 뒤따른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의원들 외 당 차원에서도 방미 의원단을 꾸릴 정도로 적극적으로 의원 외교에 나섰지만, 실상 한미의회외교포럼은 여야 대립으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국민의힘 차원에서 꾸린 의원단을 살펴보면 대부분 반탄파(탄핵반대파) 의원들인 점도 이같은 우려를 증폭시킨다. 12.3 내란 사태와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한 극우 세력의 입장만 대변하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반탄파 대거 출국…취임식 못가고 탄핵 정당화 시도만

21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꾸린 방미단은 국민의힘 소속 김석기 외통위원장을 비롯해 김기현·윤상현·인요한 의원, 더불어민주당 조정식·김영배·홍기원 의원 등 7명이다.

이밖에 국민의힘에서는 나경원·강민국·조정훈·김대식·김은혜 의원도 워싱턴을 찾아 트럼프 정부 인사들과 접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부분 반탄파 의원들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서울 한남동 관저를 찾기도 했다. 

윤상현 의원은 지난 2일 "애국시민 여러분들의 거룩한 희생, 소위 말해서 거룩한 피와 땀과 눈물의 결정체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고 정체성"이라고 하거나 전광훈 목사에게 '폴더 인사'를 해 극우 세력에 동조하는 모습을 잇따라 보여준 바 있다.

윤 의원을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민주당 노종면 의원이 공개한 영상에 따르면 윤 의원은 "우리 17명의 젊은이들이 담장을 넘다 유치장에 있다고 해서 관계자와 이야기했고 훈방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18일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결과를 기다리는 일부 극성 지지자들에게 월담을 하는 등 법원을 습격해도 훈방될 수 있다는 취지로 언급해 논란에 휩싸였다.

윤 의원은 폭동을 조장했다는 논란이 커지자 자신의 SNS에 "비행기에 타고 있던 사이 민주당이 저를 '난입 명령을 내린 자'로 호도했다"며 "제가 법원 앞을 떠난 밤 10시까지도 폭력사태는 없었다"고 해명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윤창원 기자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윤창원 기자
나경원 의원 역시 "야당의 내란선동으로 인한 대통령 탄핵소추에 이어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이라는 초유의 사태에 대해 정확한 상황을 설명하고, 정국 안정을 위한 여당의 노력을 전달함으로써 한국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 신뢰를 공고히 하는 것이 이번 방미의 중요한 과제"라고 밝혔다.

12.3 내란 사태에 따른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해 여야 정쟁으로 호도하려는 듯한 인상을 줄 수도 있는 발언이다. 의원 외교가 아닌 윤 대통령의 계엄 시도를 정당화하기 위한 시도로도 읽힌다.  

무엇보다 미국을 찾은 의원들이 정작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하지 못하게 된 것 역시 이번 방미의 실효성에 의문을 갖게 하는 지점이다.

의원연맹 없는 미국서 의원 외교?

미국과의 의원외교 자체에 대한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회의론적 시각도 크다. 이같은 회의론에는 대한민국 외교 자체가 12.3 내란 이후 마비된 측면도 존재한다.
  
대미 의원외교는 한일의원연맹이나 한중의원연맹과 같은 '사단법인'이 아닌 의원 간 친선단체 형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국회 내 대미 의원외교 단체는 한미 의회외교포럼이 유일하다. 미국 하원에는 코리아 스터디 그룹과 코리아 코커스가 있지만 양측 모두 친선 단체 형식으로 운영된다.
 
상대적으로 내밀한 의원 외교가 이뤄지는 한일의원연맹과는 질적인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에 국회 차원에서도 의회외교포럼을 의원연맹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논의를 계속해 오고 있지만 12.3 내란 사태 이후 여야 정쟁이 극에 달하면서 사실상 멈춘 상태다.
 
한미 의회외교포럼을 의원연맹급으로 격상시키기 위해서는 사단법인으로 등록하는 등의 절차가 필요하다. 하지만 이같은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은 물론, 기존에 있던 의회외교포럼의 2025년도 회장도 여야 각각 내정만 되어있을 뿐 공식 발표는 아직이다.
  
이런 가운데 반탄파 의원들을 중심으로 방미단이 꾸려졌다보니 실익에 대해서도 자연스레 의문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근본적으로 미국과 중국, 일본의 의원외교는 정치문화적 차이가 크기 때문에 다르게 접근해야 한다"며 "지금과 같은 환경에서 의원들이 미국을 찾는 건 '내부용'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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