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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군 지휘관 4명 보직해임…조만간 기소휴직도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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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여인형 방첩사령관, 문상호 정보사령관, 이진우 수방사령관, 곽종근 특전사령관. 연합뉴스(왼쪽부터)여인형 방첩사령관, 문상호 정보사령관, 이진우 수방사령관, 곽종근 특전사령관. 연합뉴스
12.3 내란 사태에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한 여인형 방첩사령관, 문상호 정보사령관(이상 육군 소장), 이진우 수방사령관, 곽종근 특전사령관(이상 육군 중장) 등 4명이 보직해임됐다.
 
국방부는 20일 구속기소 상태인 이들에 대한 보직해임심의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이 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심의 결과는 당사자 통보 절차를 거친 뒤 21일 발령될 예정이다. 
 
국방부는 보직해임 결정과 별도로 이들에 대한 기소휴직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아직 현역 군인 신분인 이들을 향후 군사법원에서 재판받게 하려면 휴직 상태가 돼야 하는 점을 고려했다.
 
국방부는 12.3 사태 당시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됐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에 대해서는 보직해임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기소휴직 처분을 검토 중이다. 
 
이는 보직해임심의위원은 피심의자의 선임자 3명 이상으로 구성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군 서열상 육군참모총장의 선임자는 합동참모의장 1명밖에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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