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조배숙 의원. 국회방송 캡처서울서부지법 폭력 사태와 관련해 최근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의 '국민 저항권' 발언이 도마 위에 올랐다. 저항권을 행사하라는 말이 폭동을 뒤에서 배후 조정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조배숙 의원이 저항권을 행사하라고 했다"며 "어떻게 법리적으로 폭동을 뒤에서 배후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또 경찰이 과잉 대응했다는 취지로 발언한 권성동 원내대표를 비롯해 김민전 의원, 전광훈 씨, 석동현 변호사의 최근 '백골단' 행보를 언급하며 비판을 이어갔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실 자료. 국회방송 캡처이에 국민의힘 측은 일제히 반발에 나섰고, 조배숙 의원은 신상발언을 신청했지만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 조배숙 의원은 "헌법재판소가 헌법 수호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했을 때 최종적인 법 수호 기관은 주권자인 국민이다. 그것은 저항권"이라며 "이 건 국내 헌법학자 이야기고 비폭력적 방법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저의 발언을 이(서부지법 폭력) 사태에 연결 시키는 건 잘못"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조배숙 의원은 지난 7일 국회 법사위에서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각하하지 않고 변론한다면 위법"이라며 이로 인해 '국민저항권'을 발동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자 김건희 여사 팬카페 '건사랑'에는 "5·18 별거냐. 무기고를 털고 장갑차를 몰자"며 극단적 망언이 등장했다.
'건사랑'과 '국민의힘 전북특별자치도당' 카페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