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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서울서부지법에서 일어난 3시간의 폭동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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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되자 일부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방법원 내부로 난입해 불법폭력사태를 일으킨 19일 오후 서부지법 내부가 파손돼 있다. 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되자 일부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방법원 내부로 난입해 불법폭력사태를 일으킨 19일 오후 서부지법 내부가 파손돼 있다. 연합뉴스
을사년 새해가 시작되고 19일 만에 또 '변고'가 발생했다. 일요일 새벽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일어난 폭동 사건은 한국의 정치,사회.경제적 토대를 뿌리채 뒤흔든 '갑작스러운 재앙', 즉 변고라 해야 할 것이다. 물론 윤석열의 '친위 쿠데타'로 이미 한국의 민주주의 토대가 송두리째 흔들렸으니 '갑작스럽다'는 단어가 적절한 낱말인지 모르겠다.
 
여하튼, 비상 계엄령 직후의 현실은 마치 대형 지진을 경험하는 일과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지진은 한 차례 발생할 때 단 한 번 진동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지층의 응력을 해소하면서 연속적인 작은 지진을 몰고 온다. 지진에는 '본진'이 일어나기 전 발생하는 '전진'과, '본진'이 일어난 뒤 산발적으로 일어나는 '여진'들이 있다. 비상계엄이라는 본진은 무지막지했다. 그런데 계엄 선포 47일 만에 경험하는, 윤석열 무리가 중심이 된 서울 서울지법에서의 폭동 사건의 충격 또한 엄청나다.
 
정권이 용역 깡패들을 동원해 정치공작을 벌인 사건은 35여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지금의 50대 전후의 시민이라면 누구나 기억하고 있는 이른바 '용팔이 사건'이다. 전두환 정권은 김영삼,김대중의 통일민주당 창당대회를 조직 폭력배들을 동원해 조직적으로 방해했다. 그 조폭 주동자의 별명이 용팔이였다. 지구당 창당대회마다 쫓아다니며 정권의 사주를 받은 용역 깡패들은 각목을 휘두르고 지구당사를 난장판으로 만들었다.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내란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법원 담장을 넘고 있다. 황진환 기자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내란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법원 담장을 넘고 있다. 황진환 기자
법원이 정치 깡패세력이라고 불러야 할 극우세력들에 의해 대한민국 건국이래 처음으로 난도질을 당했다. 단순한 난도질이 아니라, 대한민국 사법부는 침탈당했다. 윤석열의 영장 발부에 흥분한 극우세력은 법원 1층의 현관 청사문을 향해 돌진했다. 그들은 길이 1미터가 넘는 스텐 벨트 차단봉을 정문을 향해 내던져 유리창을 깨고, 쇠봉 등 각종 흉기를 휘둘러 사무실 집기를 때려 부쉈다. 심지어 일부 극우 시위 깡패들은 판사들의 방이 밀집돼 있는 7층 건물까지 올라가 판사의 이름을 불러대며 발로 문짝을 내려쳤다. 끔찍하고 등골에 소름이 끼칠 정도로 오싹한 장면이다.
 
극우 정치깡패 세력의 침탈 현장을 둘러 본 법원행정처장은 "TV를 통해 봤던 것보다 10배, 20배는 참혹한 현장 상황을 확인했다"며 "30년 판사 생활을 하면서 이와 같은 상황은 예상할 수 없었고 일어난 바도 없다"고 말했다. 그의 말대로 우리 법치주의에 대한 전면적 부정행위요, 형사상으로 보더라도 아주 심각한 중범죄에 해당하는 사안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회의를 긴급 소집한 것은 당연한 조치다. 법원은 국가와 사회를 유지하는 최후의 보루이다. 법원의 심사 결과가 맞지 않는다고 난동질을 한다면, 그 국가.사회는 근본 자체를 상실하게 된다. 살인미수 혐의를 비롯해 가용한 가장 무거운 형사상 죄목으로 폭도들을 중형에 처해야 한다. 
 
극보수 일부 2,30대들이 왜 그렇게 폭력을 무차별적으로 휘두르게 됐는지 그 이유를 정확히 알기 어렵다. 문제는 그들의 폭력성이 우리 사회의 안전을 해칠만큼 위험수위를 크게 넘어섰다는 점이다. 설상가상으로 윤석열 무리와 국민의힘 정치인들은 그들의 폭력성을 더욱 부채질하며 조장하고 있다. 정진석은 "비상계엄이 헌정문란 목적의 폭동인지, 비상조치인지 국민이 판단할 것"이라고 내란범죄를 옹호했고, 윤상현은 "서부지법을 월담한 17명이 곧 훈방될 것"이라며 폭동을 유도하는 듯한 발언을 내뱉었다. 4~5선의 다선 의원들이 앞다퉈 망상에 빠진 현직 대통령을 다시 살려내겠다며 국가를 내란 상태로 몰아넣는 위험천만한 상황이다.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신진욱 교수는 향후 심각한 문제는 사회 저변의 극우 대중과 그 배후의 조직적 실체들이라고 지적했다. 윤 지지자들은 그동안 탄핵 집회 참가자들이나 행인들에게 도발과 신체적 위해를 가해왔을 뿐 아니라, 이제는 공수처 차량을 공격하고 경찰과 수사관들을 폭행하고, 법원 건물로 침입하여 파괴하고, 판사들에게 살해 협박을 하는데까지 이르렀다고 개탄했다. 
 
대한민국은 국가적으로 한국전쟁이래 가장 어려운 시기를 맞이했는지 모른다. 현직 대통령이 부인을 지켜내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부정선거라는 망상을 지어내 나라를 도탄에 빠트리고 있다.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부끄러움이 없는 그들의 선동질이다. 끔찍한 사회분열을 조장하면서도 일말의 죄책감조차 보이지 않는 행동을 서슴없이 저지른다. 2021년 1월 6일 미국 국회의사당 습격사건을 '남일'이라고 치부하며 미국의 민주주의를 조롱한 적이 있다. 만 4년 만에 서울의 한복판에서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것을 지켜보며 민주주의를 지켜내는 일이 얼마나 힘겨운 일인지를 절감하게 된다. 상식적인 시민들의 단합으로 국가적 위기를 꼭 이겨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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