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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가 온다…경제 '비상사태' 선포할까[계좌부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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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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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대통령 취임 후 100일 동안 언론과 의회가 부드럽게 대하는 관례를 'First Hundered Days'라고 합니다. 1933년 프랭클린 D. 루스벨트가 처음 사용한 용어로 '허니문'이라고도 부릅니다.
 
이제 전 세계는 오는 20일(현지시간) 취임하는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과 2번째 허니문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새 대통령은 허니문 기간 행정명령으로 자신이 추구하는 정책을 보여주는데요. 트럼프 당선인은 1기 허니문 기간 오바마케어 부담 완화와 불법 이민자 단속 확대 등 모두 33건의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역대 대통령 평균 15건의 2배에 달합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모두 42건의 행정명령을 발동했습니다.
 
메리츠증권 황수욱 연구원은 "두 대통령은 취임 초기 비교적 빠르게 정책 효력을 가질 수 있는 행정명령을 통해 본인들의 정책 어젠다를 신속하게 추진했다"면서 "취임 초기 많은 행정명령으로 이전 행정부 정책에서 빠르게 선회하는 것이 특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는 2기 출범에 앞서 '100건'의 행정명령 서명을 예고했습니다. 일단 3월 15일 예산안 마감 기간을 앞두고 국내 정책에 집중할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립니다.
 
모두가 우려하고 있는 10%의 보편관세를 적용하면 미국 물가가 최대 0.9%p 상승하고, 경제성장률이 최대 2%p 하락할 것이란 우려 때문입니다.
 
또 관세를 인상하더라도 선별적 또는 단계적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이 같은 정책이 현실화하면 금융시장이 불확실성 해소라는 호재로 소화할 전망입니다.
 
하지만 투자자라면 항상 최악의 상황을 고려해야 하죠. 보편관세 도입을 위해 '국가경제비상사태'를 선포하고 'IEEPA(국가긴급경제권한법)'을 발동하는 경우가 될 텐데요.
 
IEEPA는 국가 안보와 경제 위기 등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하면 발동할 수 있는데, 대통령이 무역 제재 등 광범위한 권한을 갖습니다. 한 번 선포하면 의회도 무력화하기 어려워 사실상 장기간 적용이 가능한 특징이 있습니다. 실제로 1979년 지미 카터 대통령이 IEEPA를 발동해 이란에 경제제재를 가한 것은 현재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NH투자증권 조연주 연구원은 "만약 트럼프가 IEEPA를 발동하게 된다면 부과되는 보편관세는 생각보다 더 오래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20세기 1차 세계 대전 발발로 인해 생겨났던 적대국을 겨냥한 경제 제재 법안이 21세기 무역 전쟁을 촉발하는 경우, 글로벌 경제가 새로운 국면에 진입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보편관세를 적용하려는 이유는 '감세'에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내수 확대를 위해 감세를 추진하는데, 이때 줄어든 정부 수입을 관세로 상쇄하려는 것이죠. 만성적인 경상적자를 해결하려는 목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보편관세로도 경상적자 규모가 줄어들지 않는다면, 트럼프 당선인이 '제2의 플라자 합의' 카드를 꺼낼 수 있다는 관측이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의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CEA) 위원장으로 내정된 스티브 미런이 지난해 '플라자 합의 2.0' 또는 트럼프 당선인의 별장 이름을 딴 '마러라고 합의'를 통해 달러 가치를 떨어트릴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iM증권 박상현 연구원은 "1985년 플라자 합의 당시와 달리 전 세계 외환시장 등 금융시장이 개방된 상황에서 정부의 인위적 통화 절하 정책이 추진되기 어렵기 때문에 제2의 플라자 합의의 실현 여부는 미지수"라면서도 "극도의 금융시장 혼란이 초래될 위험이 있지만, 트럼프 당선인이 제2의 플라자 합의를 주장하면서 달러화 가치 하락과 주요국 통화 가치의 급격한 절상을 요구할 여지는 충분하다"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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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 가치를 올리는 직접적인 방법은 기준금리 인상과 외환보유액 조절입니다.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는 지난 16일 기준금리에 대해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 인하해야 하지만 12‧3 내란사태로 원달러 환율이 급등한 탓에 동결할 수밖에 없었다고 털어놨습니다. 국가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치는 지난해 12월 외환보유액 규모는 5년 만에 최소치를 기록한 상황이죠.
 
이 같은 경제적 펀더멘털에서 트럼프 당선인의 압박을 받아 두 정책을 써야 한다면, 경제는 제2의 IMF 외환위기라는 결말로 치달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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