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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컴 갈 길 먼데"…국가 양자전략위원회는 출발도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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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바이오·양자' 국가 주도 위원회 추진 
대통령·총리 위원장, 탄핵 수순…동력 잃어
젠슨 황·저커버그 가세, 양자 기술 상용화 뜨거운 논쟁
양자 분야 전문가들 "국가 주도 거버넌스 반드시 필요"

브리핑하는 구혁채 과기정통부 기획조정실장. 과기정통부 제공 브리핑하는 구혁채 과기정통부 기획조정실장. 과기정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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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컴퓨터는 슈퍼컴퓨터보다 계산 속도가 월등히 빨라 미래 산업의 판도를 바꿀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우리 정부도 인공지능(AI), 바이오와 함께 '양자'를 3대 게임 체인저로 지정하고 국가 주도 위원회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최근에는 양자컴퓨터의 상용화 시점을 두고 논쟁이 벌어지며 전 세계 증시가 출렁거릴 만큼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러나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정 공백 상태가 이어지면서 국가 주도의 양자전략위원회는 첫 발도 떼지 못하고 있다.

양자위원회는 첫 발도 못 떼…바이오위원회·AI위원회는 인적 구성만만


연합뉴스연합뉴스
1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업계 등에 따르면 국가양자전략위원회(양자위)는 출범은 물론 인적 구성조차 미뤄지고 있다. 양자위는 지난해 11월 1일 시행된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양자기술산업법)'에 설치 규정이 담기면서 연내 출범이 예고됐다.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며, 8개 중앙부처와 민간 전문가가 참여해 20명 내외로 위원회가 꾸려질 예정이었다. 그러나 '12·3 비상계엄 선포'의 여파로 대통령에 이어 국무총리까지 직무가 정지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로 위원회 추진은 '올스톱' 된 상태다.

양자를 비롯해 '3대 게임체인저' 기술인 바이오와 AI 분야도 지난해 대통령 산하에 국가 주도 위원회가 구성됐다. 바이오와 AI위원회는 그나마 나은 상황이다. '12·3 비상계엄 선포' 전에 위원회 인적 구성을 마친 뒤여서 위원장 부재에도 '대행 체제'로 운영이 가능해서다.
 
국가바이오위원회의 경우, 설치 규정에 따라 이상엽 부위원장(카이스트 부총장)이 위원장 대신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국가바이오위원회는 이번 달 내로 출범 회의를 열고 본격 활동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9월 출범한 '국가 AI 위원회'도 규정상 부위원장을 맡은 염재호 태재대 총장이 위원장 직무를 대신할 수 있다. 5개 분과위원회 구성을 마치고, 지원단도 꾸려져 실무 차원의 공백은 없는 상황이다. 최근 예비비를 편성해 국가 AI 위원회 운영 예산을 마련하면서 사업 추진에도 무리가 없다는 입장이다.

양자위의 경우, 부위원장인 유상임 과기부장관이 위원회의 간사 역할을 하면서 운영과 관련된 실무적인 부분은 과기부가 주도해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위원회 구성을 비롯해 출범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최종 재가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사실상 첫 발도 떼지 못한 상황이다.
 
과기부 관계자는 "국무총리 주재 회의다 보니 총리 재가가 필요한데, 상황이 이렇다 보니 보고가 좀 늦어지고 있다"며 "당초 계획보다 늦어지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권한대행 체제에서 상반기 내에 출범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양자컴퓨터 관심 집중…양자 분야, 국가 주도 거버넌스 필요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 연합뉴스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 연합뉴스
문제는 '타이밍'이다. 최근 양자컴퓨터에 대한 관심은 더욱 커지고 있는 반면 국내의 양자 기술에 대한 준비는 더디기만 하다. 지난 7일(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 가전·IT 전시회 CES2025에서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양자컴퓨터에 대해 "상용화까지는 20년 이상 걸릴 것"이라고 발언한 뒤 양자컴퓨터 관련 주가는 하루 만에 30% 이상 폭락했다.
 
젠슨황에 이어 마크 저커버그 메타 CEO도 양자컴퓨터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지난 10일 공개된 한 팟캐스트에서 "나는 양자컴퓨팅 전문가는 아니지만, 내가 아는 바로는 (양자컴퓨터가) 매우 유용한 패러다임이 되기까지 10년 이상 걸릴 것이라는 게 많은 사람의 생각"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양자 기술과 관련된 국가 차원의 '거버넌스'가 서둘러 확립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투자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AI·첨단 바이오와 달리 양자 분야는 아직까지 원천 기술에 대한 투자만 이뤄지고 있어, 추후 상업화에는 뒤처질 수 있다는 불안감에서다.
 
한상욱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양자정보연구단장은 "양자 분야의 경우 기술적 장벽이 워낙 높기 때문에 미리 준비해 놓고 있지 않으면, 당장 10년 뒤에 '양자 시대'가 왔을 때 뒤처지는 수준이 아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된다"며 "지금 양자 기술 분야에서도 빠르게 변화가 진행되는 만큼 중요한 결정을 해줄 수 있는 국가 주도의 '거버넌스'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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