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12.3 내란 사태 특검법에 반발해 자체 특검법을 발의하기로 하면서, 여야가 본회의 처리 전 협상에 나설 수 있을지 주목된다.
여야 사이의 가장 큰 쟁점은 수사 범위에 '외환죄'를 포함시킬지 여부다. 야당은 이른바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NLL 일대 북한 공격 유도' 메모 등 '북풍 공작' 의혹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여당은 이를 "종북, 이적 특검"이라고 주장하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與 자체 특검안, '외환죄' 제외하고 이름도 '계엄 특검법'으로…'북풍 공작' 수사 대상 제외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14일 여당 자체 특검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면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요청에 따라 야당과의 특검법 협의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은 "계엄군이 국회·선거관리위원회로 출동했던 부분, 정치인·공무원 등을 체포·구금하려고 했던 의혹, 인적·물적 피해 등을 모두 수사 대상에 포함시켰다"며 "비상계엄이 해제될 때까지 내란에 참여·지휘·종사한 혐의와 폭동 관련 부분도 포함시켰다. 사전 모의 부분도 수사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특검 추천 권한은 민주당의 '대법원장 추천'과 달리 법원행정처장·법학교수회장·법학전문대학원장을 복수로 검토해 제출할 예정이라고 그는 밝혔다.
김명수 합참의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군사기밀과 공무상 기밀에 대한 압수수색도 제한하고, 피의사실을 공표할 여지가 있는 조항도 삭제했다는 설명이다.
주 의원은 특검의 이름도 야당의 '내란 특검법' 대신 '계엄 특검법'으로 "순화했다"면서 "대북·안보정책과 직결된 외환죄에 관해선 전부 수사 대상에서 제외했다"고도 강조했다.
이른바 '북풍 공작'에 대해서는 특검이 수사해선 안 된다는 핵심 주장을 여전히 고수한 셈이다. 특검 수사 대상인 국방부도 여당의 이러한 문제제기에 동참하는 모양새다.
국방부는 전날 입장문에서 '북풍 공작' 의혹에 대해 "군의 활동을 위축시키고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것"이라며 "정상적인 군사 활동과 조치를 두고 일각에서는 지난 연말부터 계엄 상황과 결부시켜 지속적으로 '북풍 공작' 의혹을 제기함으로써 안보 불안을 야기하고 우리 군의 군사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일각'이 구체적으로 어디인지는 거론하지 않았지만, 이는 사실상 민주당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김명수 합동참모의장(해군대장)도 이날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외환'이란 용어를 쓴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군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군사작전은 조사나 수사의 개념이 아니라 지휘관의 판단과 결심 영역에 존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尹 체포 임박한 상황서 "논의 가능"하다면서도…여의치 않을 시 "본회의 처리 강행"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민주당은 여당의 특검법에 대해 일단은 "논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한 만큼, 특검법 협상에 급하게 나서지 않아도 된다는 분위기도 읽힌다.
민주당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오늘 중 발의가 되면 내일 중으로도 국민의힘과 논의가 가능하다. 목요일(16일)에 본회의가 열리면 통과까지도 가능하다"며 "발의가 빠를수록 논의도 빨라진다"고 설명했다.
다만 민주당은 여당이 협상에 제대로 임하지 않을 경우 16일 본회의 처리를 강행하겠다는 방침이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이 (협의가) 안 된다고 하면 그냥 우리 안으로 가야 한다"며 "역대 특검은 모두 브리핑을 했는데, 브리핑을 못 하게 한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 있나"라고 반문했다.
이는 윤 대통령에 대한 경찰의 체포 작전이 곧 시작되는 만큼, 현행 대치 국면이 유혈사태 없이 마무리되면 이후 탄핵심판 등이 진행되면서 민주당에 보다 유리한 상황이 펼쳐질 것이라는 해석도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더군다나 당 내에선 여전히 '북풍 공작' 의혹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만만찮다.
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이날 특위 전체회의에서 김 의장의 발언에 대해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남침이 우려된다'고 하면서 쿠데타를 계획했는데, 어제(13일)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은 '대남 도발의 흔적이 일체 없었다'고 말했다"며 "그래서 민주당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라고 맞받아쳤다.
민주당 내란특위 외환유치죄 진상조사단장 정동영 의원도 "원점 타격이 국방부가 말하는 정상적 군사작전인가, 드론을 평양 상공에 보낸 것이 정상적 군사작전인가"라고 반문했다.
국방부를 향해서도 "합동참모본부의 지휘통제와 감시·감독을 받는 드론작전사령부가 합참을 패싱·배제·기만해서 극소수 쿠데타 음모 세력과 함께 작전을 실행한 것에 대해 왜 밝히지 않는가"라며 외환죄 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실제로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CBS노컷뉴스와 통화에서 "협상의 여지는 늘 있다. 민주당의 특검안도 특검 추천 권한을 대법원장으로 바꾸고, 비토권도 없앴기에 협상의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여당 발표에 대해선 "특검 자체를 무력화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