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오전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관련 첫 현안 질의가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의원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연합뉴스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14일 제주항공 참사 원인에 단초를 제공한 조류 충돌 방지 노력이나 로컬라이저(방위각 시설) 설치 형태 등에 있어 주무부처인 국토부와 산하기관의 관리 소홀 측면이 일부 있었음을 인정했다.
박 장관은 "이번 사고 조사 관련해 국토부 입장은 소는 잃었지만 외양간이라도 고치잔 각오"라며 투명하고 객관적 조사 보장과 그에 따른 철저한 개선 의지를 강조했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진행된 '12.29 여객기 참사 관련 현안보고'에 출석했다.
우선 무안공항이 조류 충돌 위험 대비 퇴치인력과 장비 규모 등 대비가 부실했단 지적이 나오자 박 장관은 "인력과 예산, 첨단장비 투입이 조류 활동에 기준하기보단 비행편수에 기준해 이뤄진 측면이 없지 않다"고 언급했다.
비행기가 많이 날아다니면 조류와 상관없이 인력을 많이 투입하고, 비행기(수)가 적으면 조류가 많아도 인력을 적게 투입한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한국공항공사에 따르면 무안공항의 조류 퇴치 전담 인원은 4명으로, 평일과 주간엔 2명이 근무하고 야간과 휴일엔 1명씩 근무하는 체제다. 김포공항의 조류퇴치인원은 23명, 제주공항 20명, 김해공항 16명으로 무안공항이 적은 편이다.
특히 사고 당시 무안공항에는 야간조 인력 1명과 주간조 인력 1명이 교대 중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박 장관은 "앞으론 조류 빈도와 위험성에 더 우선적으로 투자를 강화하는 규정을 세우겠다"고 말했다. 또 "조류 관련 지적 사항을 무겁게 받아들여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 더 많은 첨단장비와 인력을 투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14일 오전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관련 첫 현안 질의가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김이배 제주항공 대표가 자리하고 있다. 연합뉴스이날 회의에선 지난해 두 차례 열린 무안공항 조류충돌예방위원회에 제주항공 측이 불참한 사실도 도마에 올랐다. 특히 참사 발생 열흘 전 열린 가장 최근 회의에선 조류 충돌 사례가 전년보다 늘었지만 조류 포획·분산 실적은 떨어진 문제도 제기된 걸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했다.
박 장관은 이에 대해서도 "(업계에서) 참석을 잘 안 하시는 이유를 추측해보면 '회의 결과를 집행부에서 이행을 안 하더라' 해서 안 했을 수 있다. 솔직히 고백을 하면"이라며 국토부의 관리 소홀 측면을 자인했다.
이어 "조류충돌위원회에서 논의된 결과는 반드시 이행하도록, 무게 있는 결론을 내리는 위원회 되도록 저희부터 반성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제주항공의 정비부실 우려를 비롯해 LCC(저비용항공사) 관리가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선 "규정상 요구하는 정비인력이나 정비시간 이런 것들이 혹여 요식행위로 처리되지 않았나 합리적 의심을 해볼 수 있다"면서 "체크리스트만 체크하는 식으로 됐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론 "당국자들이 확인할 때 꼼꼼히 타져서 실제 능력있는 정비사가 투입되고 실제 정비될 시간 정비가 이뤄졌는지 심층분석하겠다"며 "소홀하게 되지 않도록 기준도 강화하면서 실제 점검 규정의 엄격성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참사를 키운 원인으로 지목되는 무안공항 로컬라이저의 콘크리트 둔덕에 대해선 "신호를 잡아주는 시설인데 바람이 세니까 영향을 덜 받게 하려고 튼튼하게 세워두려 한 거지, 설계하면서는 비행기가 거기까지 오리라곤 생각 못 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설 개선 계획과 더불어, "이마스(EMAS·항공기 이탈방지 시스템) 설치해야 될 곳도 따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운영 중인 15개 공항에 더해 8개의 지역 신공항 건설이 추진되는 상황과 관련해서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각 지역 거점을 형성하는 데 공항시설이 필수적"이라며 "문제는 지역공항은 비행기가 적게 떠서 투자가 적어 안전시설이 미비한 것이지 지방에 있는 게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박한신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협의회 대표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 12.29 여객기 참사 관련 현안질의에서 눈물을 보이고 있다. 윤창원 기자한편 이날 회의에는 박한신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가족협의회 대표도 참석했다. 박 대표는 회의 시작 직후 유가족 입장을 밝히면서 "조사 중 유가족의 참여와 의견을 개진할 기회를 보장해 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조종사노동조합연맹도 국토부에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사고 원인 조사에 조종사도 1명 참관토록 해달라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국제규정과 절차에 어긋나지 않는 선에서 특별법을 잘 조정해 달라"고 국회에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