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내란특위 외환유치죄 진상조사단 기자간담회에서 단장인 정동영 의원이 발언하는 모습.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이 14일 철원 소재 국군심리전단이 최소 수백만장의 대북전단을 살포하며 '비정상 군사활동'을 벌였다고 주장했다. '정상적인 군사활동'을 했다는 국방부의 입장문에 대한 반박이다.
민주당 외환유치진상조사단은 이날 "전 국군심리전단 근무자의 제보에 따르면, 철원읍 중세리 소재 특정 지역에서 국군심리전단 소속 중대가 대북전단 수백만장을 살포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살포한 전단 일부는 지난해 10월 11일 북한이 공개한 것과 동일하다고 했다.
앞서 국방부는 전날 입장문을 통해 "정상적인 군사활동과 조치를 두고 일각에서는 지난 연말부터 계엄상황과 결부시켜 지속적으로 '북풍 공작' 의혹을 제기했다"고 밝힌 바 있는데, 이에 대한 반박이다.
조사단은 "국군심리전단의 한 중대는 철원 중세리 특정 시설물에서 2023년 10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최소 5차례 이상 50여 만장의 대북전단을 북한에 살포한 것으로 보인다"며 "제보자는 대북전단을 살포 시점은 민간단체가 인근 지역에서 대북전단을 날리는 시점을 택해 군의 직접 살포를 은폐했다고 전했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살포가 정상적인 군사활동에서 벗어났다고도 주장했다.
조사단은 "제보자는 지난해 10월 지휘관이 '다른 소대도 모르고 합참도 모르게 진행한다'며 대북전단 살포 작전을 지시했다고 전했다"며 "해당 지휘관은 합참을 기만하기 위해 합참이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전비태세검열 때 관련 장비를 창고에 넣어두라고 지시했다고도 한다"고 밝혔다.
조사단 소속 부승찬 의원은 "대북심리전은 필요할 수 있으나 정상 지휘계선을 이탈한 대북전단 살포작전을 실시했다면 다른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고 당연히 수사해야한다"며 "국군심리전단 측이 이 의혹을 스스로 해명하지 않는다면 군의 극소수 인원이 합참 전비 검열태세를 회피하면서까지 어떻게 대북전단 작전을 실시했는지 그 내용을 공개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