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서지영 의원.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공동위원장인 전용기 의원의 '내란 선동 관련 가짜뉴스 카카오톡 확산시 고발' 발언을 두고 여야가 설전을 펼쳤다. 국민의힘이 "전 국민 카톡 검열"이라고 맹비난하자, 민주당은 "가짜뉴스 대응"이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서지영 원내대변인은 12일 논평을 통해 "민주당의 '아니면 말고' 식 일방적 주장에 반대하거나, 의문을 품는 국민의 생각과 글을 통제하겠다는 것"이라며 "'검열'을 넘어 민주당의 틀에 '감금' 시키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 원내대변인은 "그것을 공유하는 일반인까지 고발하겠다는 것은 국민의 표현과 사상의 자유를 제한하는 반민주적 공포정치를 펼치겠다는 것"이라며 "사실상 대국민 선전포고"라고까지 비판했다.
같은 당 조용술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민주당은 내란죄에 대한 사법부 판단이 없는 상황에서 정치적 판단만으로 국민을 내란 범죄자로 몰아넣으려 하고 있다"며 "'국민에게 형사적 책임을 묻겠다'는 발언은 '인민재판'을 하겠다는 말과 같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는 민주당의 내란 선전·선동죄 고발에 대응해 '내란선전죄, 나도 고발해줘' 캠페인에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체포에 반대하는 일반인의 명단과 이들이 주장하는 내용을 민주당에 전달하겠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나는 오늘 '내란선전죄 피고발인 1호'가 되기로 했다"며 "당당히 외치자. '탄핵은 무효다. 나부터 내란선전죄로 고발하라'"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가짜뉴스를 조직적으로 퍼 나르는 행위에 대해서, 신고·고발이 되면 조치를 하겠다는 것이지 개별적 시민들에 대해 검열하겠다고 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고 전 의원의 발언 취지를 설명했다.
"카톡 검열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가짜뉴스나 여론조작에 대해 단호한 대응을 하겠다는 것"이란 얘기다.
조 수석대변인은 "일반 시민들이 카톡을 주고받는 것에 대해서 민주당이 어떻게 검열을 하겠느냐"며 "검열할 수단도 없고, 실시간으로 들여다볼 수도 없다"고 국민의힘의 주장이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짜뉴스를 생산하고 여론을 조작하는 자들이 말꼬리를 잡으면서 일종의 프레임 공세를 하는 것"이라며 "윤 대통령도 입만 열면 가짜뉴스에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얘기하지 않았나. 국민의힘이 엉뚱한 시비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당사자인 전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단체 카톡방에서 악의적으로 내란을 선동하거나 가짜뉴스를 퍼나르는 행위는 잘못된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런 사례에 대해 제보 받아 문제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민의힘은 '내란선전 피고발인'을 모집하고 나섰다는데 사실이냐"며 "공당은 불법행위가 포착되면 자제시켜야 할 책무가 있는데, 오히려 불법행위를 부추기는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