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尹체포조' 1천명 동원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재발부하면서 영장 재집행 시도가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9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집회에 참석하고 있다. 류영주 기자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막는 경호처를 뚫기 위해 경찰이 수도권 형사기동대와 마약수사대 등 출동 가능 인력에 총동원령을 내렸습니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어제 서울과 인천, 경기 등 수도권 경찰청 4곳에 광역수사단 수사관 지원을 공식적으로 요청했습니다.
조폭 강력 사건을 맡는 형사기동대와 안보수사대, 마약수사대까지 사실상 현장에 출동할 형사 전원을 동원한 것으로 전체 체포조 인원이 1천 명을 넘어설 전망입니다.
공수처장 "尹 체포 막는 의원 현행범 체포 가능"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0회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혐의 및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 관련 긴급현안질문'에서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윤석열 대통령 관저 엄호에 나선 여당 의원들의 체포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오 처장은 "의원들도 현행범으로 체포가 가능하다는 점에 이론이 없다"면서 현행범일 경우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이 제외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등 야6당, 내란특검법 재발의
내란 특검법 재발의.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6당은 내란 특검법을 국회 재표결 부결 하루 만에 재발의했습니다.
특검 후보자를 야당이 아니라 제3자인 대법원장이 추천하도록 바꾸고, 후보자의 재추천 요구권, 야당의 '비토권'도 제외했습니다.
또 수사 인력과 기간을 줄이고, 군사 비밀에 관한 사항에 대해선 언론 브리핑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등 여당인 국민의힘이 '독소조항'이라고 지적한 부분을 대폭 수정했습니다.
민주당 속도전에 고민 깊어진 국힘…여야 협상 나서나
민주당이 내란 특검법을 재발의하며 속도전에 나서면서 국민의힘은 고민이 커졌습니다.
당 법률자문 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부결된지 반나절 만에 만든 졸속 법안이라며 수사 범위가 무한적인 법안이라고 밝혔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쌍특검에 대한 실효성 있는 입법 논의를 시작하겠다"며 협상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백골단 추종자들 국회 기자회견…"분변 못가리는 정치" 비판
군사 독재정권 폭력의 상징인 백골단을 추종하는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연 것을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들을 직접 소개하고 기자회견장까지 빌려준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들 두고 정치권의 비판이 거셉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분변을 못 가리는 정치"라며 비판했습니다.
박정훈 대령 1심 무죄 "부당 지시 불복종해도 항명 아니다"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황진환 기자해병대원 사망 사건 처리 과정에서 항명과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박 대령은 해병대원 사망 사건의 경찰 이첩을 보류·중단하라는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의 명령에 따르지 않고 사건 이첩을 강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사령관의 이첩 보류 명령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첩 중단 명령은 부당한 지시라
따르지 않았더라도 항명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오늘 박 대령에 대한 무죄 선고는 해병대원 순직 사건과 관련해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공수처 수사에도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
'공천 헌금 의혹' 건진법사 구속영장 기각
2018년 지방선거 당시 공천을 받게 해주겠다며 거액을 챙긴 혐의를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9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2018년 지방선거 당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건진법사, 무속인 전성배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전씨가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내세워 여러 이권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수사를 확대할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구속영장이 연달아 기각되면서 검찰 수사도 차질을 빚을 전망입니다.
대법원 '세월호 7시간' 문건 공개여부 재심리 결정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가 생산하거나 보고받은 내용을 기록한 이른바 '세월호 7시간 문건'이 공개될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대법원은 해당 문서 목록을 공개할 수 없다는 취지의 정보공개청구 소송 2심 판결을 깨고 재심리를 결정했습니다.
대법원은 2017년 당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 문서 목록을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한 것에 대해서도 적법성을 다시 살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지난해 정부 살림 81조원 적자
지난해 우리 정부의 재정적자가 80조원을 웃돌면서 역대 세번째를 기록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지난해 11월 말 기준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81조3천억원 적자였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조 4천억원 늘어난 것으로 법인세 수입이 급감하면서 적자 폭이 확대된 원인으로 풀이됩니다.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절반으로
은행 대출을 받은 뒤 3년 이내에 갚으면 내야 하는 중도상환수수료가 다음주부터 절반 수준으로 확 떨어집니다.
이에 따라 이자가 더 싼 곳으로 대출을 갈아타는 것이 훨씬 수월해지게 됐습니다.
3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3억원을 전액 중간에 갚을 경우를 가정하면 수수료가 280만원에서 116만원으로 줄어듭니다.
JMS 교주 정명석 성폭행 혐의 징역 17년 확정
이단 사이비 JMS 교주 정명석씨가 여신도를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7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준강간, 준유사강간 등 혐의를 받는 정씨에 대해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정씨는 2018년부터 3년 7개월 동안 23차례나 홍콩과 호주, 한국 국적의 여신도를 추행하거나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