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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충남도의원들 "'내란 비호' 김태흠 지사, 도정 전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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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충남도의회 의원 제공더불어민주당 충남도의회 의원 제공
더불어민주당 소속 충남도의회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중단과 탄핵소추안 재의결을 요구한 김태흠 충남도지사를 향해, "내란세력에 동조하는 행위를 멈추고 도정에 전념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소속 도의원들은 8일 성명을 내고 "내란 비호 행위 또한 내란 동조다. 국정을 혼란에 빠뜨리고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눈 것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것인가"라며 이 같이 촉구했다.
 
이어 "내란수괴 윤석열을 파면하고 혼란에 빠진 정국을 바로잡으며 정부를 정상화하는 것이 대한민국을 살리는 유일한 길"이라며, "도민을 위해 공무하는 지사로서의 역할을 상기하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는 앞서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고, 영장판사 재량으로 특정법률(형사소송법 제110조, 제111조)의 적용을 배제한 것은 심각한 사법체계의 훼손이고 위법이라는 주장이 많다"며 공수처의 수사와 체포영장 중단을 촉구한 바 있다.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는 이와 함께 "탄핵소추 이유 중 형법상 내란죄를 제외하기로 한 것은 탄핵소추 사유의 중대한 변경에 해당하는 것으로 국회의 재의결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소추로 일시 직무가 정지된 상태라 하지만, 국가원수로서의 지위에는 변함이 없다"며 "따라서 헌법과 법 절차에 의해 정당하고 신중한 재판과 반론권이 보장돼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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