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 김 미 연방하원의원(공화·캘리포니아). 최철 기자미국 정계에서 "한국의 탄핵 주도 세력이 한미동맹과 한미일 3자 협력을 약화하려고 해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계 영 김 미 연방하원의원(공화·캘리포니아)은 지난 6일(현지시간) 정치매체 '더힐' 기고문에서 "미국에서 한미동맹은 초당적인 지지를 받고 있지만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주도한 세력은 그렇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국의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 이후 미 정가에서 한국의 탄핵 주도 세력에 대한 비판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계인 김 의원은 지난해 11월 선거에서 3선에 성공했고, 미 하원 외교위에서 인도·태평양 소위원장을 지냈다.
그런데 김 의원은 이같은 주장의 근거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는 그가 북·중·러를 적대시해 동북아 내에서 한국을 고립시키고 지나치게 친일적이라는 이유로 이뤄졌다"고 말했다.
중국의 해군력 확대와 북러간 유례없는 협력 관계로 인해 한미일 3자 협력이 지역 안정을 위해 필수적인데, 이걸 대통령 탄핵 사유로 삼은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는 뜻이었다.
문제는 영 김 의원이 근거로 제시한 내용이 지난달 5일 국회에 보고됐지만 정족수 미달로 폐기된 윤 대통령에 대한 1차 탄핵 소추안에 들어갔던 것이고, 실제로 가결된 윤 대통령의 탄핵안에는 빠진 내용이라는 점이다.
1차 탄핵소추안에는 "(윤 대통령이) 가치 외교라는 미명하에 북한, 중국, 러시아를 적대시하고 일본 중심의 기이한 외교 정책을 고집했다"는 문구가 들어갔지만, 이에 대해 미국은 물론 한국 정치권에서도 비판이 적지 않았다.
이런 사정속에 2번째 탄핵소추안에서는 '외교 내용 부분'이 빠지게 됐다. 그런데도 영 김 의원은 굳이 폐기된 탄핵소추안 내용을 끄집어내 사실관계를 흐린 것이다.
한국계이자 공화당 소속인 김 의원의 발언은 오는 20일 취임하는 트럼프 당선인측에게도 적잖은 영향을 줄 수 있는데, 자칫 잘못된 선입견을 심어줄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나오는 것이다.
실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아직까지 한국의 비상계엄 선포와 그 이후 상황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내놓은 것이 없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실세로 떠오른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는 최근 자신의 X(옛 트위터)에 "한국이 '거친 시간(wild time)'을 보내고 있는데 실제로 문제의 핵심이 무엇인가"라고 반문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이처럼 그 어느때보다 한국 상황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전달이 중요한 시점에 사실을 곡해한 주장이 나온 셈이다.
또한 김 의원은 "언론이 한국의 탄핵 찬성 집회만 집중하고 반대 집회는 주목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 탄핵 정국에서 한미동맹에 대한 지지가 약화할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그는 "언론 보도가 윤석열 탄핵 시위에 집중되고 있지만, 탄핵에 반대하는 한국인들도 매일같이 광장으로 나와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고 있다"며 "안타깝게도 서방 미디어는 이런 이미지를 대부분 무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영 김 의원은 특히 "탄핵을 주도한 정파가 한국전쟁 종전선언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북한의 양보가 없는 너무 이른 종전선언은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연합훈련중단의 빌미가 돼 주한미군을 위태롭게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의 정치적 혼란과 반미(反美) 선전이 증가는 적들에게 청신호를 줬다"며 "의회와 트럼프 2기 행정부는 한미동맹과 자유롭고 민주적인 한국에 대한 우리의 지속적인 노력을 보장하기 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 김 의원이 언급한 '한국전쟁 종전선언'은 지난 회기에서 브래드 셔먼(민주·캘리포니아) 연방 하원의원이 민주당 한국계 앤디 김, 매릴린 스트리클런드 등과 공동 발의한 '한반도평화법(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ct)'을 말하는 것으로 총 53명의 의원이 지지서명을 한 바 있다.
한반도평화법안은 미국 행정부에 △남·북·미의 한국전쟁 종전선언 △북한과의 평화협정 추진 △북·미 연락사무소 상호 설치를 촉구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미국 내 이산가족을 위해 북한 여행 금지를 재검토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한편 영 김 의원은 '12·3 내란 사태'를 옹호하고 있는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와의 관계로 인해 구설수에 오른 적이 있다.
전 씨는 지난 2023년 미 버지니아주 애난데일의 한 교회에서 가진 집회에서 "2021년 문재인이 워싱턴DC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미 의회 의원들에게 300만달러씩을 주고 포섭해 한반도평화법 서명을 받기 위해 발악했다"며 "당시 내가 미국에 와 상하원 의원들을 만나 설득 작업을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인 동포 출신인 영 김 의원을 만나 한반도평화법 반대 활동을 요청했고 그는 '잘 알고 있다'고 답했다"며 "연방 상원에도 도전하면 한국에서도 후원하겠다고 격려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추후 김 의원은 "워싱턴DC를 찾는 많은 분들이 의원들과의 만남을 요청하며 전 목사도 그 중 하나였다"며 "미국 의원에 대한 외국 법인이나 개인의 지원은 불법이며 그와 같은 지원이나 후원도 없었다"고 해명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