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국토교통부 제공'제주항공 참사'의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인 국토교통부 산하 항공철도 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에서 국토부 관련 인사가 전면 배제된다.
그동안 유가족까지 직접 나서서 제기했던 '국토부 셀프조사' 지적을 정부가 수용한 결과로, 참사 원인 조사 과정의 객관성을 담보해줄 것으로 기대된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7일 제주항공 참사 관련 중앙사고수습본부 상황반 브리핑을 갖고 "조사의 공정성과 관련하여 문제 제기가 있던 사고조사위원회 위원장은 오늘부로 사퇴 의사를 표명하였고, 상임위원인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을 사고 조사 등 위원회 업무에서 배제했다"고 밝혔다.
또 "조사의 공정성·객관성·투명성을 확보하고 사고조사위원회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위원회 조직·인적 구성 개편방안을 포함한 관련 법률 개정과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며 "조사 과정과 결과는 유가족분들과 국민들께 투명하게 공개할 것이며, 사고 조사에 어려움이 없는 범위 내에서 브리핑을 통해 충분히 설명 드리겠다"고 덧붙였다.
현재 사조위 소속 사고조사관과 미국 FAA(연방항공청), NTSB(연방교통안전위원회), 항공기 제작사 보잉, 엔진 조사를 맡을 GE 에어로스페이스 등의 관계자 23명이 한미(韓美) 합동조사단을 꾸려 현장 조사를 진행 중이다. 합동조사단이 조사를 마친 후 보고서를 작성하면 사조위가 이를 심의·의결해 참사의 원인과 관련 정황을 확인한다.
그런데 사조위 위원장과 7명의 위원 중 2명이 전·현직 국토부 출신인 점이 불거지면서 논란이 됐다.
연합뉴스이날 사퇴한 장만희 사조위원장은 국토부 항공교통본부장 출신으로, 특히 참사가 일어난 전남 무안공항을 관할하는 부산지방항공청장으로 근무한 바 있다. 또 사조위 안에 있는 항공과 철도 2개의 분과위원회 중에서 항공분과 상임위원도 국토부 주종완 항공정책실장이 맡아왔다.
이에 대해 참사 유가족들은 사조위 조사가 '국토부 셀프 조사'라며 "사조위의 중립성과 독립성 보장을 위해 국토부 관계자들을 조사에서 배제하거나 별도 조사기구를 설치해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무엇보다도 이번 참사 원인으로 추정되는 여러 의혹 가운데 로컬라이저의 콘크리트 둔덕 설치, 조류 충돌 대비 부실 등이 제기되는 가운데, 여기에 깊숙히 개입된 국토부로부터 자유롭게 조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었다.
그동안 국토부는 '사조위는 장관이 지휘하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독립성이 보장된다'고 해명해왔다.
과거 우리나라의 경우, 비행기 관련 사고가 발생하면 관계부처에서 직접 조사하는 바람에 국내외에서 독립적인 사고조사가 불가능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 때문에 1997년 8월 미국령 괌에서 발생했던 대한항공 801편 추락 참사 당시 건설교통부(국토부의 전신)가 조사에 나섰다가 미국 NTSB와 마찰을 빚기도 했다.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2006년 항공·철도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를 전담하는 사조위가 출범했다. 하지만 여전히 국토부에 소속돼 2013년 미국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에서 발생했던 아시아나항공 214편 불시착 사고에서도 NTSB와 신경전이 펼쳐졌고, 당시에도 사조위의 독립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던 바 있다.
실제로 항공·철도사고조사법에 따르면 국토부 장관은 사조위 비상임위원에 대한 인사권과 예산 지휘권을 갖고 있다. 또 국토부 관련 인사가 조사 결과를 심의하면서 직접 개입할 수 있어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미 NTSB의 경우 행정부 최고수장인 대통령 직속 기관으로, 사고 조사 과정에서 다른 행정부처에 우선해 조사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한을 가진 점과 비교하면 차이가 크다.
이날 박 장관은 "사고 조사가 굉장히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이루어져야만 희생자들을 비롯한 국민들도 (조사 결과를) 이해할 수 있다"며 "저희도 불필요한 논란을 받을 이유가 없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조치를 표명했다"고 국토부 인사들을 배제하기로 결정한 배경을 밝혔다.
사조위 개편을 위한 법률·제도 개선과 관련해서는 "법률에 항공정책실장이 전문조사위원회 위원을 맡게돼 있는데 그 부분도 필요하면 법문을 빠르게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주 실장은 장 위원장의 사퇴로 공석이 된 위원장 자리에 대해 "(사조위) 인원 규모가 12인 이내로 돼 있는데, 임의로 정한 것이 아니라 법률에 정확하게 정한 숫자"라며 "사퇴 절차들을 조속하게 진행하고 새로운 위원장을 선임하기 위한 절차를 착수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유가족이 사고 원인 조사에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한 데 대해 주종완 실장은 "현행 법령과 해외 사례를 고려할 때 직접적으로 (유가족이) 조사에 참여하시는 것은 어렵다"면서도 "조사 과정을 충분히 공유하고 만약 유가족 측이 사고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시면 사조위가 이를 토대로 면밀히 검토, 반영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