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시효 넘긴 尹 체포영장…공수처-경찰 '핑퐁게임' 끝에 '재청구'
고위공직자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3일 오후 수사관들이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복귀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지난 자정으로 시효가 끝날 예정이었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시한을 연장해 달라며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영장을 재청구했습니다.
법원이 영장을 다시 발부할 경우 공수처와 경찰은 기존대로 공수처가 주도하고, 경찰이 인력 등을 지원해 이르면 이번주 중 재집행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영장의 유효 기간 등은 확인해 주기 어렵다면서도 윤 대통령 체포영장이 재발부되면 공조수사본부 체제하에서 잘 협의해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에 일임하겠다고 밝혔다가, 경찰의 반발과 위법성 논란을 자초한 끝에 반나절 만에 취소했습니다.
공수처와 경찰은 핑퐁게임 끝에 기존대로 공조수사본부라는 틀에서 협력 하에 체포영장을 집행하기로 했습니다.
경찰 "尹 소재 파악…경호처 직원들 물리적으로 막을 경우 체포 검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 사흘째인 2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정문 앞 도로에서 농성을 벌이던 윤 대통령 지지자들을 경찰들이 강제해산시키고 있다. 류영주 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대통령경호처 직원들이 다시 물리적으로 막을 경우 이들을 체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특수단은 언론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 소재를 파악했고, 영장 집행 방안 등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검토하고 있다며 이 같이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박종준 경호처장 등 경호처 지휘부 4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하고 한 차례 소환에 불응한 박 처장에게는 오늘 오전 10시까지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재차 통보한 상태 입니다.
헌재 "탄핵안서 내란죄 철회, 재판부가 판단할 사안…민주당에 권유 안 해다"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철회하는 것에 대해 내란죄 제외 여부는 전적으로 재판부가 판단할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등은 국회 탄핵소추단의 내란죄 제외 요청은 탄핵소추안의 중요 변경이라 각하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아울러 헌재는 재판부가 민주당에 내란죄 철회를 권유하지도 않았다고 부인했습니다.
한편 헌재는 한덕수 대행 겸 총리 탄핵 심판 심리를 오는 13일부터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尹 지키자"며 한남동 모인 與 의원 40명…민주, 고발 검토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한 소속 의원들이 6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 앞에 모인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윤창원 기자국민의힘 의원 40여명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는다며 한남동 관저 앞에 모여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들은 탄핵 반대 시위에 동참해 체포영장 집행이 불법이라고 주장했고, 윤상현 의원 등 일부는 12.3 내란 사태 자체를 옹호하는 듯한 발언도 내놨습니다.
김기현 의원입니다.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체포영장 청구라는 초법적 행위를 시도하며 사법 체계의 근간을 흔들어 대고 있습니다."더불어민주당은 해당 의원들에 대해 수사기관의 정당한 법 집행을 막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와 내란옹호죄 등으로 고발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美국무장관 "尹 조치에 심각한 우려…韓 헌법·법치주의 입각해 나아갈 것 믿는다"
퇴임 직전 우리나라를 찾은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12.3 내란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이 취한 일부 조치에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고, 이에 대해 한국 정부와 직접적으로 소통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최근 몇 주간 한국 민주주의는 시험대에 올랐는데 한국 국민이 회복력을 발휘하며 대처하고 있다"며 "한국이 세계의 선도적 민주국가로서 헌법과 법치주의에 입각해 앞으로 나아갈 것을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北 "어제 쏜 탄도 미사일은 마하 12 신형 극초음속"
북한 미사일총국이 지난 6일 신형 극초음속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진행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7일 보도했다. 연합뉴스북한은 어제 동해로 쏜 탄도미사일이 음속의 12배, 마하 12에 달하는 신형 극초음속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시험발사 결과에 대해 국가의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태평양 지역의 임의의 적수들을 견제하게 된다고 커다란 만족을 표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어제 정오쯤 평양 일대에서 쏜 미사일이 1100킬로미터를 날아가 동해에 착탄했다고 밝혔습니다.
친부 살해 혐의 김신혜씨, 24년 만에 무죄 석방
친부 살해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신혜씨가 사건 발생 24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해남지원 형사1부는 존속살해 혐의를 받고 무기징역이 확정돼 복역 중이던 김신혜씨에 대한 재심 선고공판에서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2000년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받았지만 재판 과정에서 자백 진술을 번복하며 혐의를 부인해오다 재심을 신청, 2015년 재심 개시 결정을 받았습니다.
지난해 비급여 진료비 2조 육박…도수치료·임플란트 가장 많아
지난해 3월 전체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 총 규모가 1조 8869억원에 달했습니다.
이를 연간 규모로 환산하면 약 22조 6425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의과 분야에서는 도수치료가 1208억원, 치과 분야에서는 임플란트가 2722억원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정부는 비중증 과잉 비급여에 대한 집중관리 방안을 담은 2차 의료개혁 실행방안을 조만간 발표할 계획입니다.
올해도 의대생 집단 휴학…3월에도 복귀 어려울 듯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이동하는 의료진의 모습. 황진환 기자의과대학 학생들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집단 휴학하는 방식으로 대정부 투쟁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전국 40개 의대 학생회 단체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는 "휴학계 제출로 2025학년도 투쟁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의대협이 휴학계 제출 등으로 올해 투쟁 방침을 정하면서 오는 3월에도 의대생들의 복귀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제주항공 참사 '콘크리트 둔덕',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서 배제
제주항공 참사의 '콘크리트 둔덕' 문제를 중대시민재해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정부 해석이 나왔습니다.
국토교통부가 2023년 10월 발간한 '중대시민재해 해설서'에 따르면, 여객터미널이 아닌 공항 시설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에서 배제됩니다.
이에 따라 둔덕 문제는 중대시민재해가 아니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다른 규정으로 형사책임을 따져야 한다고 국토부는 설명했습니다.
반면 '기체' 결함의 경우는 중대시민재해가 적용돼 항공사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 등 처벌을 내릴 수 있는 것으로 해설됐습니다.
미 연방의회, 트럼프 당선인 대선 승리 공식 인증
미국 연방의회가 상하원 합동회의를 열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 승리를 공식 인증했습니다.
미 의회에서 대선 결과 인증을 위한 상·하원 합동회의가 열린 것은 2021년 1.6 의사당 폭동 사태 이후 처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