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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가스 시추' 놓고 바이든·트럼프 '힘겨루기' 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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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대서양·태평양·멕시코만 등 시추 금지
총면적 252만㎢로 미국 내륙 땅 4분의 1 초과
추후에 조치 뒤집으려면 의회의 승인 받아야
트럼프 "웃기는 일, 즉시 시추금지 해제할 것"

연합뉴스연합뉴스원유·가스 시추와 관련해 미국 신구 권력 사이에 '힘겨루기' 양상이 벌어지고 있다.
 
퇴임을 2주 앞둔 조 바이든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대서양·태평양·멕시코만 등 미국을 둘러싼 근해 대부분 지역에서의 원유·가스 생산을 위한 '굴착 시추'(드릴링)를 영구적으로 금지하는 조처를 발표했다.

이는 대선 전 공약으로 굴착 시추 확대를 약속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뜻과는 상반되는 것이다.
 
이번 조치로 미국의 동부 해안 전체, 캘리포니아·오리건·워싱턴을 잇는 태평양 연안, 멕시코만 동부, 알래스카의 북부 베링해에서 새로운 원유·가스 시추가 금지된다.

시추 금지 수역의 총 면적은 252만㎢로 미국 내륙 땅의 4분의 1을 넘을 정도로 넓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이러한 해안에서 시추를 하다가 우리는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을 수도 있어 위험을 감수할 가치가 없다"며 "이곳에서의 시추가 국가의 에너지 수요를 충족하는 데 필수적이지도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난 2010년 멕시코만에서 발생한 대규모 원유 유출 사고로 11명이 숨지고 해양 환경이 오염된 사실을 언급하기도 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조처는 만들어진지 72년이나 된 '외대륙붕법'(Outer Continental Shelf Lands Act)에 근거한 것이다. 
 
해당 법은 미국의 수역을 영구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권한을 대통령에게 주고 있지만, 이를 철회할 수 있는 권한은 대통령에게 따로 부여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추후에 트럼프 당선인이 이번 조치를 뒤집으려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한 인터뷰에서 "웃기는 일이 벌어졌지만, 나는 즉시 금지를 해제할 것"이라며 "내게는 금지를 해제할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 전 셰일가스 시추가 경제에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펜실베이니아주 유세에서 "취임 첫날 시추를 시작해 1년동안 전국의 에너지 가격을 절반으로 낮추겠다"고 목소리를 높인 바 있다. 
 
앞서 트럼프 당선인은 집권 1기 때도 전임 대통령의 조처를 뒤집고 대서양 연안 등에서 시추작업을 확대하도록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다만, 법원은 이같은 행정명령이 불법이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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