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가운데 2명을 임명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또다시 '탄핵'을 추진하는 대신 '쌍특검법'(12.3 내란 사태·김건희 여사)을 관철하기 위한 행보에 나섰다.
최 대행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쌍특검법 재의표결이 추진될 예정인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또다시 탄핵을 추진하기보다 과거 채 상병 특검법 등에서 제시됐던 '제3자 추천' 등을 두고 협상을 하는 방식이 떠오르고 있다.
하지만 여야 각자의 '셈법'이 엇갈려 접점을 찾는 일에 난항이 예상된다.
헌법재판관 2명 임명으로 '샌드위치' 된 최상목…탄핵은 일단 미룬 민주
1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오후 최 대행이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한 뒤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는 현 상황에 대한 여러 문제 제기가 오고갔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10명 넘는 의원들이 의견을 제시했다"며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최상목 대행의 국회 권한 난도질에 대해 부글부글 끓고 있지만, 비상 상황을 고려해 최대한 인내하며 가자고 요약할 수 있다"고 전했다.
그는 "탄핵 사유임은 분명하고, 탄핵할 수 있지만 지금은 자제하고 있을 뿐"이라며 "지도부에 결정을 위임한다는 정도로 정리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최 대행의 쌍특검법 재의요구권 행사에 대해서도 "빠른 시일 내에 재의표결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당초 민주당은 당내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최 대행에 대한 탄핵까지 염두에 두고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사유를 정리하는 등 '연속 탄핵'을 할 조짐을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최 대행이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함에 따라 윤 대통령 탄핵 인용 가능성이 높아져, 일단 급한 불은 껐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최 대행도 이날 대통령실 비서실장, 정책실장, 국가안보실장, 외교안보특보와 수석비서관 전원이 사의를 표명하는 등 헌법재판관 임명 여파로 여권 내에서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에 대한 수습도 무시할 수 없는 변수다.
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탄핵 사유는 충분하지만 탄핵을 할 것이냐에 대해선 또 다른 정치적 결정이 필요하다"며 "전반적인 국내, 국제적 상황을 살펴보는 가운데 이뤄져야 한다. 최 대행에 대해서도 인내의 과정들이 좀 필요하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2월 2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박찬대 원내대표와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위헌적 요소' 지목된 부분 두고 협상한다면?…다시 떠오르는 '제3자 추천'
이런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쌍특검법' 재의표결을 앞두고 특검법의 '위헌적 요소'로 지목되었던 후보 추천권 등에 대한 협상을 진행하자는 의견이 떠오르고 있다.
먼저, 민주당 입장에선 현 상황에서 최 대행을 또다시 탄핵하기엔 정치적 부담이 있다. 그보다는 전날 본회의를 통과한 내란 국정조사를 추진하면서, 과거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제시했던 '제3자 추천' 방식 등을 두고 협상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된다.
특히 현재 수사가 검찰 특별수사본부와 경찰 국가수사본부·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공조수사본부로 나뉘어 있는 만큼,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특검을 출범시켜 수사에 대한 '교통정리'를 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페이스북에 "특검은 추천 방식의 재조정이 가능하다고 보지만 국민의힘이 시간만 끌 가능성이 크다"며 "제3자 추천 방식을 야당이 재추진하면서 국민의힘 내 동조를 최대한 이끌어내는 수밖에 없다고 본다"고 적었다.
그러면서도 "특검법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시간을 끌고 권한대행이 거부권으로 장난을 친다면 그 때는 다시 탄핵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며 "특검법 관철의 데드라인(검찰 기소까지는 용인해도 온전히 맡길 수는 없음)을 치밀하게 따져 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與, 여야정 협의체서 논의? 아직은 '격앙'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현안관련 비공개 회의를 마치고 나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이러한 기류에 대해 국민의힘도 협상 가능성 자체를 닫아놓지는 않았지만, 복잡하게 맞물려 있는 상황에 원활히 진행되기가 쉽지만은 않은 분위기다.
당초 여당 내에서도 최 대행의 결정 전에 '헌법재판관 2명만 임명하고 1명은 제3자(추천)로 다시 하자'는 논의 기류가 있었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표면적으로는 격앙된 반응을 유지하면서도 "원내와 상의해 보겠다"며 협상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는 것도 이같은 맥락에서다.
다만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같은 결정에 대해 권한쟁의심판을 검토하고 있는 만큼 여야간 접점을 찾기가 쉽지만은 않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헌법은 O·X 문제처럼 갑자기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지금으로선 남은 1명에 대한 논의를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방법이) 없어 보인다"고 잘라 말했다.
최 대행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쌍특검법 역시 재협상 물꼬를 트는 것이 만만찮다.
국민의힘은 특검 추천 방식과 방대한 수사 대상은 물론 "피의사실 이외의 수사과정에 관한 언론 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다"는 조항에 대해 큰 거부감을 보이고 있다.
이 관계자는 "여야정 협의체가 구성되면 두 사안에 대해 모두 열어 놓고 논의할 가능성은 있다"면서도 "권한대행도, 민주당도 일방적으로 결정해 오지 않았느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