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상황실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31일 내놓은 2025년도 신년사에서 "의료공백과 비상진료체계가 장기화되어 송구스럽다"면서도,
새해에도 "의료공백을 해소하고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을 착실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올 2월 정부의 '의대 2천 명 증원' 발표로 본격화된 의·정 갈등이 해를 넘기게 된 가운데 기존에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등 개혁 완수 의지를 강조한 것이다.
조 장관은 먼저 올 한 해를 돌아보며 "복지부는 경제·사회적 구조변화에 대응해 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골든타임'을 놓칠 수 없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다양한 개혁과제를 추진했다"고 자평했다.
특히 의대 증원으로 대표되는 '의료개혁'에 초점을 맞췄다. 조 장관은
"2024년을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의 원년으로 삼아 27년 만에 의대정원을 확대하고, 지역·필수의료의 근원적 체질 개선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또 정부 차원의 '국민연금 개혁안 발표'와 함께 △기준중위소득 3년 연속 '최대 인상'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일대일(1:1) 돌봄체계 구축 △출산·양육 지원 강화(첫만남이용권 급여액 확대·난임시술비 지원 소득기준 폐지 등) 등도 정책성과로 꼽았다.
다만, 조 장관은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멀고도 험하다"고 내다봤다.
구체적으로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으며,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는 최근 저출생 지표의 반등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낙관적으로 보기 힘든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의대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 이탈을 계기로 시작된 '비상진료체계'가 10개월을 넘겨 지속되고 있는 데 대해서도 "송구스러운 마음"이라고 했다.
이와 동시에 "그러나 국민 여러분, 우리 스스로와 후손들을 위해 반드시 우리 앞에 놓인 문제들을 극복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각종 개혁과제를 보완·추진함으로써 체감도가 높고 지속가능한 보건복지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부연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 등 국무위원들이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위원 간담회에 참석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조 장관은 올해를 뜨겁게 달군 의·정 사태와 관련,
"국민과 의료인 모두가 공감하는 우수한 의료인력 양성체계를 마련하고, 지역·필수의료가 더는 소외되지 않도록 의료전달체계와 보상체계를 획기적으로 혁신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또한, 의료사고 안전망을 강화하여 환자들은 충분하고 신속하게 구제받고 의료인은 소송 걱정 없이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현 정부 의료개혁은 의료계와 일반 국민의 필요를 고루 충족시키기 위함이란 의도를 부각한 것으로 보인다.
또다시 공전 중인
연금개혁과 관련해선 "현 세대도 공감하고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미래를 위한 과제를 이어가겠다"며 "국회 논의 과정을 충실히 지원해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상생의 연금개혁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아울러 저출생 문제에 대해서는 "안전하고 건강한 출산을 지원하고 양육부담을 완화해 출산이 개인과 사회 모두에게 환영받는 선택이 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보건분야 난제 해결을 위한 연구·개발(R&D) 확충 등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과 더불어 취약계층에 대한 소득지원 강화, 가족돌봄청년·고독사 위험군 등 새로운 복지수요에 대한 지원 확대 등도 새해 과제로 제시하며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복지부는 국민을 보호하는 최일선의 부처로서 국민 여러분께서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희망찬 미래를 준비하시는 데 든든한 디딤돌이 되겠다"며 "2025년 한 해 푸른 뱀의 기운을 받아 나라 안팎의 어려움을 지혜롭게 극복하고 행복과 행운이 가득한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 장관은 지난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참사'를 두고 "비통함과 함께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유가족들에게 위로를 전하기도 했다. 또 사고 관련 심리·장례 지원 등을 차질 없이 이어가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