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정부가 최근 공급 과잉에 따른 구조적 불황으로 전례 없는 위기를 맞고 있는 석유화학 산업을 지원하고 나섰다. 기존 NCC(나프타 분해 설비)의 합리화와 글로벌 경쟁력을 보강하고 고부가 제품으로의 전환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관계부처는 23일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합동으로 내놨다. 중국과 중동을 중심으로 한 공급 과잉이 지속되면서 국내 석화 산업의 영업 적자가 누적되고 이로 인한 위기가 갈수록 커지자 정부가 직접 나서 대응책을 마련했다.
경쟁력 제고 방향은 △공급과잉 NCC 설비의 합리화 △글로벌 경쟁력 보강 △고부가 제품으로 전환 등 3갈래다.
먼저 NCC 설비의 합리화는 그간 범용품 중심으로 양적 성장을 이어온 국내 NCC의 경우 대외적으로 공급 과잉 상황임에도 생산 축소에 기술적으로 한계가 있는 현실을 고려했다. 정부가 설비 합리화에 직접 개입하기 보다는 기업의 사업 재편이 고용과 지역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선제적 대응 체계를 마련하는데 집중한다.
그 일환으로 정부는 설비 합리화로 지역경제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을 검토하고 그 요건을 현실화하기로 했다.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되면 근로자·협력업체·소상공인 등 지역경제 구성원들이 지역 주력산업의 침체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맞춤형 지원을 제공한다.
주된 산업과 연관된 협력업체에는 고용유지 지원금의 매출액 요건을 완화한다. 협력업체와 소상공인에게는 대출·긴급경영안정자금·보증 등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기업들의 신속한 사업 재편도 돕는다. 기업활력법상 공급 과잉 업종 기준에 기존 3년간 영업이익률 지표뿐만 아니라 최근 4분기 영업이익률 지표를 추가해 적용 대상을 늘렸다.
아울러 사업 재편 유형에 설비 감축이나 폐쇄를 추가하고, 기업활력법상 지주회사 규제 유예기간도 확대할 계획이다. 사업 재편 승인기업이 경영 위기 안정과 고용유지에 상당한 조치를 취할 경우 고용유지지원금 대상에도 포함한다.
이밖에도 사업 재편을 추진하는 기업들의 의사결정을 촉진하고자 △공정위 사전컨설팅 △과세이연 기간 연장 △정책금융자금 공급 △M&A 컨설팅 지원 등 공정거래법·세제·금융 등 다방면에서의 지원을 종합적으로 제공한다.
글로벌 경쟁력 보강은 원료·유틸리티 비용 절감을 유도하고 규제를 합리화하는 방향으로 진행한다. 현재 글로벌 기업들은 정유·석화의 수직통합을 활발히 추진중이며 특히 주요국들은 이를 완전 통합한 COTC도 적극 도입중이다.
정부는 먼저 원료·유틸리티 비용 절감의 경우 납사와 납사 제조용 원유에 무관세 기간을 연장키로 결정했다. 산단별로 기업간 비용 절감에 필요한 자율적 협력 방안 논의를 촉진하고, 분산형 전력거래 활성화로 기업의 전기요금 선택권을 확대할 예정이다. 안전성 담보 범위 내에서 안전규제도 합리화하기로 약속했다.
스마트이미지 제공기존 범용 소재에서 고부가·친환경 제품으로의 전환은 연구·개발(R&D) 투자 강화를 바탕으로 추진한다. 정부는 고부가·친환경 분야의 지속 성장 목적에서 △주력산업 연계 고부가 소재 기술 △탄소감축 핵심 기술 △글로벌 환경규제 대응 기술 등 3대 분야 R&D에 집중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내년 상반기에 '2025~2030년 R&D 투자 로드맵'을 수립하고 민간 투자에 연계해 '고부가·친환경 화학소재 기술개발' 예타 신청을 추진한다. 보조금과 세제 등을 마중물로 활용해 민간 재투자로 환류하고, 친환경 분야 초기 시장 선점 취지에서 제도 개선을 통한 수요 견인에도 집중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날 발표한 석화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내년에 속도감 있게 전개하는 한편 위기 극복을 위한 범부처 대응체계 구축에도 계속해서 힘쓸 방침이다. 또 컨설팅 용역 결과와 설비 합리화 과정에서 기업들이 추가 제기하는 애로사항을 수렴하고, 내년 상반기에 후속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