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왼쪽)와 국민의힘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만나고 있다. 윤창원 기자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과 조기 대선에 속도를 내기 위해 정부·여당을 압박하고 있다. '9인 체제' 헌재를 복구하고 '내란 특검'을 추진하는 데 집중하며 차기 정부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양상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절차적 완결성'을 거론하면서 민주당의 행보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민주당이 헌법재판관 임명과 거부권 행사 등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행사 범위를 좌지우지해 이재명 대표 대권 플랜에 맞추려고 한다는 것이다.
이에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협상을 하기보다 당위성과 여론에 기대 독자 노선을 택하는 분위기다. 당 지지율이 받쳐주는 상황에 거세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지만, 단독으로 국정을 이끌어가는 모습이 지속되면 그 책임에 대한 부담이 쌓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헌재 '9인 체제', 野 단독으로라도 구성키로…韓 임명권 논란
국회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18일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채 전체회의를 열어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처리했다. 당초 특위 위원장을 맡기로 했던 정점식 의원 등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불참했고, 위원장은 민주당 박지원 의원으로 교체됐다.
민주당은 현재 9명 중 3명이 공석인 헌재가 이대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 결정한다면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 조속히 재판관을 임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 권한대행이 국회가 추천한 후보자를 형식적으로 임명하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본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이 직무는 정지됐지만 궐위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권한대행이 임명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맞서며 인사청문회 불참 의사를 밝혔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헌법재판관 후보 인사청문 절차에 끝까지 불참한다면 여야가 추천한 후보자 3명을 본회의에서 단독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앞서 여야는 12·3 비상계엄 사태 전 원내 합의로 민주당(2명)과 국민의힘(1명) 몫 후보자를 정했다. 인청특위 야당 간사인 민주당 김한규 의원은 이날 "여야 추천을 구분하지 않고 9인 완성체를 만드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역할에 대한 법리적 해석을 떠나 '탄핵심판을 서둘러 마무리하고 국정 공백을 해소해야 한다'는 명분이 힘을 받는 상황.
민주당은 여당의 주장을 '지연술'로 규정하며 "국민의힘의 침대축구에 끌려갈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설득이 어려우면 더 이상 협상하지 않고 상대를 고립시키려는 모양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크리스마스 씰 증정식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내란 특검'에 거부권 쓸지도 관건…野 입법·행정 독주 가능성
동시에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건 "절대 불가"라며 견제구를 멈추지 않고 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권한대행이) 권한을 남용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묵과하지 않겠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행세 말고 상황 관리에 주력하라"고 거듭 강조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내란죄 수사와 관련해 검찰을 믿을 수 없다며 특검 시행이 시급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만약 한 권한대행이 내란 특검법에 거부권을 쓸 경우 브레이크가 걸리게 된다.
국민의힘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행정부 수장으로서 가능하다"라는 주장을 펴고 있는데 한 권한대행이 이를 받아들일지가 관건이다.
정부는 이르면 19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특검법보다 먼저 정부에 이송된 양곡관리법 등 6개 쟁점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한다.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여부는 내년 1월 1일까지 결정해야 한다.
'12·3 내란 사태' 국정조사를 두고도 여야는 대립 중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여야에 국조특위 위원 명단을 20일까지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국조는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이에 민주당은 연내 국조계획서를 자체적으로라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탄핵 반대 당론을 유지 중인 국민의힘은 탄핵소추단에도 들어가지 않았다. 탄핵소추위원(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도 민주당 소속인 만큼 탄핵심판까지 민주당이 독주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한 권한대행이 결국 민주당 입장에 따를 경우 민주당은 사실상 입법, 행정 권한을 모두 거머쥐게 돼 국정 운영 책임이 쌓일 수 있다는 측면도 있다. 관련해 한 민주당 의원은 "딜레마가 있다"면서도 "빠른 국정 안정이 우선이기 때문에 절차대로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