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시민들이 탄핵을 촉구하는 집회를 갖고 있다. 류영주 기자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가결로 정부가 추진해온 유보통합·인공지능디지털교과서(AIDT) 등 교육정책에 빨간불이 켜지면서 사전 준비 작업에 나선 경기도교육청이 혼란에 빠졌다.
안갯속에 갇힌 유보통합…1년간 노력 물거품 되나?
스마트이미지 제공18일 교육계에 따르면 경기도교육청은 지난해 11월 경기도와 함께 유보통합추진단을 꾸리고 광역·지방자치단체가 가진 어린이집 관련 업무를 도교육청으로 이관하기 위한 기반 마련에 나서고 있다.
유보통합은 유치원(유아교육)과 어린이집(보육)을 통합하는 정책으로, 정부는 올해 주무 부처를 교육부로 일원화하고 2026년부터 어린이집과 유치원 모두 새로운 통합 기관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이에 맞춰 추진단은 △전국 최초 유보통합 재정 시스템 구축 △도청 보육업무 이관 매뉴얼 제작 △경기형 다·같·이 처음학교 시범사업 등을 추진하며 유보통합을 준비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가결로 교육정책 추진 동력이 약화되면서 도교육청은 상황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다.
유보통합을 위해서는 교육청과 지자체 간 사무와 재정을 조정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하지만, 국회 교육위에 계류된 법안 통과 여부가 불투명하다. 김민전·서지영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지방교육자치법·지방재정교부금법·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대표적인 예다.
탄핵 정국 이후 현장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점도 악재로 자리 잡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 16일 '영유아 교육·보육 통합기관의 설립·운영기준(안)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지만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의 반대로 일정을 취소했다. 다음날 예정됐던 '영유아 교원 자격·양성 체제 개편(시안) 공청회'도 같은 이유로 취소됐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지난 1년같 예정대로 유보통합이 시행될 수 있게 노력해 왔는데, 현재 상황을 보면 정책의 존속 여부도 장담하기 어렵다"며 "혹여 유보통합을 기대했던 학부모들의 원망이 교육청을 향하진 않을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사전 준비 마쳤는데…" 반쪽 위기 디지털교과서
인천 연수구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2024 인천디지털교육 페스티벌'에서 관계자들이 AI디지털교과서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당장 내년 새학기부터 학교 현장에 적용될 AIDT도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교육부는 내년 3월부터 초3~4학년, 중1·고1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학·영어·정보 과목에 AIDT를 도입할 예정이다.
이에 맞춰 도교육청도 모든 학생에게 스마트기기를 보급하고, 전체 학교에 무선인터넷망을 구축했다. 또 내년도 교직원역량강화 사업예산 396억원 중 절반 이상에 해당하는 206억원을 디지털 기반 교원연수, AI디지털교과서 적용 수업역량 강화 연수비에 사용할 계획이다.
문제는 AIDT가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변경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법사위는 전날 전체 회의를 열고 AIDT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내용이 담긴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야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법안이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AIDT의 학교별 채택은 의무가 아닌 선택 사항이 된다. 또 교육자료는 무상교육 범위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비용 부담은 학교 또는 학부모가 지게 된다.
AIDT를 모든 학교에 적용하기 위해 사전 준비를 마친 도교육청은 갑작스러운 정책 변경에 혼란을 겪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도교육청과 일선 학교는 AIDT를 교과서로 판단해 준비를 마쳤는데, 예상치 못한 변화가 생겼다"며 "일선 학교에서 문의가 쏟아지고 있지만, 교육청 차원에서도 뚜렷한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