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욱 국회의원, 국회 상임위 질의 모습. 정 의원실 제공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정진욱 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 동남갑)은 "송년회 등 수요로 연말 특수를 누려야 할 소상공인들이 '12‧3 윤석열 내란'사태로 인해 직격탄을 맞았다"며, "내수 경기 회복을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확대 등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예약 취소와 외국 관광객 감소,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소상공인들은 당장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정부가 실효성 없는 기존 대책을 되풀이할 것이 아니라 내수 진작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내놓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윤석열에 대한 조속한 파면을 통해 정치적 안정을 되찾고 소비 위축을 타개해야 한다"며,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확대 등 민생 예산 확보를 위한 추경 편성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정진욱 의원은 이어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인 '소상공인법 개정안'을 신속히 통과시켜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장기분할상환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대출의 장기 분할 및 과감한 채무 조정 등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했다.
지난 14일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에도 연말 특수에 대한 기대감이 사라지며,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기 침체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어 경기 변동에 가장 취약한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최근 소상공인연합회 실태조사 및 한국은행이 15일 내놓은 보고서 등에 따르면 계엄 사태 이후 위축된 소비심리는 데이터로 확인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12‧3 계엄 사태 이후 응답자의 88.4%가 '매출이 감소', 90.1%가 '연말 경기 전망에 부정적'이라고 답했다. 또한, 한국신용데이터 분석 결과, 12월 첫 주 전국 소상공인 외식업 사업장 신용카드 매출이 작년 동기 대비 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 또한 '비상계엄 사태 이후 금융‧경제 영향 평가'를 통해, "과거 탄핵 국면과 달리 통상환경의 불확실성 증대, 글로벌 경쟁 심화 등 대외 여건의 어려움이 커진 상황"이라며 추경 등 여야 정책 합의가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정진욱 의원은 "비상계엄이라는 위헌적 조치가 경제적 불확실성에 기름을 부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직격탄을 안겼다"며, "2016년 탄핵 당시에는 중국 경기 호황과 반도체 수요가 그나마 경제를 뒷받침했지만, 지금은 중국 경기 둔화와 미국 보호무역주의로 인해 강한 외부 역풍에 직면했다"고 우려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내란 사태 이후 여러 차례 회의를 통해 소상공인 애로사항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과 ｢소상공인‧자영업자 맞춤형 지원 강화방안｣ 등을 내놓는 노력을 높이 평가하지만, 상황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더욱 실효성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정진욱 의원은 특히"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국가 경제의 버팀목이며, 내수 진작 없이는 내년도 경제 회복도 불가능하다"며"국회와 정부, 시민사회가 힘을 모아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고, 소상공인의 생계와 경제적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