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6당 의원들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내란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한 '2차 탄핵 열차'가 이번 주 토요일을 목표로 출발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도 탄핵 찬성 입장으로 선회하며 여당 내 이탈표가 속속 나오고 있는 만큼, 오는 14일이 현 정국의 향방을 가르는 커다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野, 2차 탄핵안 논리 보강 등 '이번엔 확실하게'…'내란 국정조사' 요구서도 제출
윤 대통령이 12일 발표한 대국민 담화 내용에 대해 야당은 경악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12.3 윤석열 내란사태 특별대책위원회(특대위) 위원장 김민석 최고위원은 이날 "윤석열의 정신적 실체가 재확인됐다"며 "헌정 수호를 위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실패할 계엄을 기획했다는 발언은 극단적 망상의 표출이고 불법 계엄 발동의 자백이며 대국민 선전포고"라고 규정했다.
"탄핵을 염두에 두고 헌법재판소 변론 요지를 미리 낭독해 극우의 소요를 선동한 것"이라는 진단이다.
민주당은 지난 주 표결이 성립하지 못했던 탄핵소추안의 논리를 더 보강해 이날 발의했다. 13일 본회의에서 보고한 뒤, 14일 오후 5시 본회의에서 표결에 들어가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탄핵소추안의 내용은 굉장히 중요하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도 중간에 탄핵사유를 보강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시간이 많이 지체되는 경우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법 51조('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재판부는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로 인한 탄핵심판 지체 가능성이 있는지도 살펴보고, 이를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을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이날 민주당이 발의한 탄핵소추안엔 1차 탄핵안에 포함돼 있어 비판을 받았던 '지정학적 균형을 도외시한 채 북한·중국·러시아를 적대시하고, 일본 중심의 기이한 외교정책을 고집했다' 등의 언급이 삭제됐다.
외교정책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자 사법보다는 정치적인 문제에 가깝다는 점 등을 감안한 것. 이재명 대표가 해당 내용을 삭제하고 윤 대통령의 탄핵 사유와 직접 관련 있는 사안 중심으로 재작성을 지시했다고 민주당 강선우 국제위원장은 전했다.
야당은 이런 분위기에 더해 우원식 국회의장이 요청한 국정조사 요구서까지 제출하면서 탄핵의 고삐를 더욱 당길 방침이다. 국정조사는 강제수사를 진행할 권한은 없지만 관련 서류 제출, 증인 출석·증언, 의견 진술 등을 통해 사건의 실체적 진실에 접근할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더욱이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대국민담화에서 "국정 마비 상황을 사회 교란으로 인한 행정·사법의 국가 기능 붕괴 상태로 판단해 계엄령을 발동"했다며 "질서 유지를 위해 소수의 병력을 잠시 투입했다"고 주장한 만큼, 오히려 내란죄를 입증할 수 있는 일종의 '자백'을 한 것으로 보고 증거 확보 등에 주력하겠다는 방침이다.
조국혁신당 신장식 원내대변인은 "수사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재판을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는데, 국민들이 이 과정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한다"며 "공개된 곳에서 국민과 함께 내란의 죄책을 명명백백히 국민들과 함께 드러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대통령 직무 정지' 74.8% 와중…與 '탄핵 찬성' 이탈표 속출하며 균열 심화
지난 주 탄핵 불성립 이후로 윤 대통령의 탄핵을 요구하는 여론이 높아지고, 여당이 이를 둘러싸고 친한(친한동훈)계와 친윤(친윤석열)계로 나뉘어 내홍을 겪고 있는 것도 정국의 주요 변수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1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50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즉시 하야 혹은 탄핵으로 대통령 직무를 정지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74.8%로 나타났다.
'질서 있는 퇴진'을 해야 한다는 의견은 16.2%였고,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9.0%였다. 해당 조사는 무선(97％)·유선(3％)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p, 응답률은 7.6%였다(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 참조).
여기에 대국민 담화 직후 국민의힘 친윤계에선 "차분히 수습해야 한다"며 전반적으로 언급을 아꼈지만, 한동훈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정지를 위해서 탄핵에 찬성해야 한다"며 대립각을 세운 상태다.
한 대표는"당초 당과 국민에게 이야기한 것과 달리 조기 퇴진 등 거취와 관한 사항을 (당에) 일임할 생각이 전혀 없다는 것을 최근 며칠간 확인했기 때문"이라며, 이날 윤 대통령을 제명·출당하기 위해 윤리위원회 소집을 긴급 지시하기도 했다.
이재명 대표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민주당의 한 초선 의원은 CBS노컷뉴스에 "지난번처럼 국민의힘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이라고 짚었다.
당 내부의 대립과 여론의 압박이 더욱 심해지는 가운데 이날까지 공개적으로 '탄핵 찬성' 입장을 내비친 국민의힘 의원은 조경태·안철수·김상욱·김예지·김재섭·진종오·한지아 등 7명이다.
6선인 조경태 의원 경우 기자들의 질문에 "윤석열 그분 이야기는 하지 말라"며 "이제 윤석열씨라고 부르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