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尹 탄핵안 오늘 발의…14일 표결 예정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이재명 대표가 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12.3 내란 사태의 피의자 신분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이 오늘 발의돼 오는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이 진행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초 어제였던 발의 시점을 하루 미루면서 새로운 의혹과 혐의를 추가해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해 탄핵안 찬성을 촉구했습니다.
"광장에서 국민께서 지켜보고 계시고, 또 지켜보실 것입니다.탄핵 열차는 출발했습니다. 결코, 멈출 수 없습니다"
또 민주당은 법사위를 통과한 윤 대통령 내란 혐의 특검법과 네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오늘 본회의에 상정해 통과시킨다는 계획입니다.
한동훈 탄핵 표결 찬성…탄핵까지 남은표 '3'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황진환 기자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오는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2차 표결에 당 의원들이 참석해야 한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대표가 탄핵 표결 참석으로 선회한 것은 당내 정국안정TF팀을 통해 마련한 내년 2.3월 퇴진 방안이 윤 대통령에 거절 당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내부에서 탄핵 표결 참석 의사를 밝힌 의원이 최소 24명에 이르고 김재섭 의원이 탄핵 찬성으로 돌아서면서 남은 3표가 채워지는 것도 시간 문제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한 대표가 이르면 오늘 탄핵 찬성 입장을 밝힌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 '5분'만에 종료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 개최한 국무회의는 대통령실 국무회의실이 아닌 대접견실에서 단 5분 동안 진행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행정안전부가 공개한 대통령실 회신 자료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는 지난 3일 밤 10시 17분에서 10시 22분까지 대통령실 대접견실에서 열렸습니다.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안건자료도 없이, 국무회의실도 아닌 대접견실에서 국무회의 의결정족수인 11명을 채우자마자 불과 5분 만에 급박하게 진행한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절차상의 문제를 인정했습니다.
"모인 것은 분명히 맞지만, 그것이 보통 때와 같은 그런 국무회의 식으로 운영되지 않았다"
尹, 계엄 전 경찰수뇌부 회동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직전에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안가로 불러 계엄 지시 사항을 하달한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드러났습니다.
조 청장은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으로부터 계엄군이 접수할 기관 등이 담긴 A4 용지 한 장을 받았고, 비상계엄 선포 후에는 6차례에 걸쳐 국회의원을 체포하라는 전화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대통령실 압수수색…경호처 대치 끝에 불발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를 위해 대통령실 압수수색에 나선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 관계자들이 11일 저녁 서울 용산 대통령실 민원실을 나서며 압수물 박스와 포렌식 장비를 옮기고 있다. 연합뉴스12.3 내란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혐의 피의자로 적시한 영장을 들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대통령경호처와의 장시간 대치 끝에 사실상 실패했습니다.
경찰 특수단은 어제 오전 11시45분쯤 수사기관으로서는 처음으로 이번 내란사태와 관련한 대통령실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경호처와 8시간 가량 대치한 끝에 결국 진입에 실패했고 일부 자료를 임의제출 받는데 그쳤습니다.
대통령실 측은 "법과 이전 정부 관례에 입각해 대응했다"는 입장을 내놨지만, 경찰 특수단 관계자는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공수처장 "尹 긴급체포 가능, 의지 있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2.3 내란사태의 정점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긴급체포가 가능하다며, 신병 확보에 대한 의지를 재차 밝혔습니다.
오 처장은 어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통령을 체포할 의지가 있느냐는 질문에 "충분히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열심히 수사를 하고 있고, 다만 수사 절차 관련 업무들이 있어, 그런 부분들을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자녀 입시 비리 의혹 조국…오늘 대법 선고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9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행위 관련 긴급현안질문'에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현안질문에 앞서 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의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사건 등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오늘 나옵니다.
조 대표는 1심과 2심에서 혐의 대부분을 유죄 판단받고 징역 2년을 선고받았는데, 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직을 잃고 수감됩니다.
이번 주 토요일 윤석열 대통령의 2차 탄핵 표결이 예정된 가운데, 조국혁신당은 조 대표가 의원직을 잃는 경우를 대비해 비례대표 다음 순번에 의원직을 넘겨 찬성표 누수 가능성을 막는다는 방침입니다.
인권위원장, 내란사태 8일만에 입장 발표…늑장 비난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비상계엄사태 8일 만인 어제 12·3 내란사태와 관련해 인권 침해에 관한 사항을 철저하고 투명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뒷북 성명을 냈습니다.
북, 계엄령·탄핵 사태 첫 보도
북한 매체들이 12·3 내란사태를 처음으로 보도하며 대남 비난 공세를 재개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심각한 통치 위기, 탄핵 위기에 처한 윤석열 괴뢰가 불의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파쇼 독재의 총칼을 국민에게 서슴없이 내대는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나 온 괴뢰 한국 땅을 아비규환으로 만들어놓았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대의 직승기와 육군특수전사령부의 깡패무리를 비롯한 완전무장한 계엄군을 내몰아 국회를 봉쇄하였다"며 계엄 과정에 군이 동원됐다는 사실도 전했습니다.
국힘, 오늘 차기 원내대표 선출
국민의힘은 오늘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차기 원내대표를 선출합니다.
추경호 전임 원내대표의 사퇴로 실시되는 이번 선거는 김태호, 권성동 의원의 2파전으로 치러집니다.
투표에 앞서 두 후보는 합동토론회를 통해 탄핵 정국 등 현안에 대한 생각을 밝힐 예정입니다.
코레일 노사 교섭 합의…총파업 일주일만에 종결
한국철도공사, 코레일과 철도노조간 임금·단체협약 협상이 총파업 일주일만에 타결됐습니다.
코레일과 철도노조는 어제 오후 임단협 본교섭을 마치고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습니다.
이로써 지난 5일 총파업에 돌입한 노조는 일주일만인 어제 오후 7시부터 총파업을 철회하고 업무에 복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