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비상계엄 직후 선관위에 배치된 계엄군. 선관위 제공 국군정보사령부가 12.3 내란 사태 때 특수요원들을 동원한 이유가 소요사태를 유발해 비상계엄 명분을 키우기 위한 목적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야당의 의혹 제기로 시작된 정보사 개입설은 지난 10일 국회 국방위원회를 통해 최종 확인됐다. 정보사는 모두 30여명을 투입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산실 서버 등을 확보했다.
눈길을 끄는 것은 특수요원 5명이 여기에 포함된 사실이다. 이들은 흔히 '북파공작원'(HID)으로 불리는 최정예 전투집단이다. 때문에 초기에는 정치인 체포조 쯤으로 추정됐다.
그러나 정보사 측의 설명과 야당에 접수된 제보 등을 종합하면 이들의 임무는 전혀 다르다는 추정에 이르게 된다.
문상호(육군 소장) 정보사령관은 국회 답변에서 이들 가운데 일부는 선관위 임무에 투입했다고 밝혔다.
또 나머지 요원은 경기도 판교의 모처에서 비상계엄이 해제된 4일 새벽까지 임무 대기하다 상황 종료로 해산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세부 임무는 추후 하달하겠다는 지시를 받았다"고 했다.
이에 4성 장군 출신인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제보를 받았을 때 체포조로 알았는데 지금 보니까 사회를 혼란시키는 북한군 역할 같은 것을 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문상호 국군정보사령관(육군 소장). 윤창원 기자문 사령관은 "전혀 근거 없는 얘기"라고 부인했지만 김 의원은 구체적 이름과 계급, 모집일자까지 제시하며 확인을 요청했다.
같은 당 안규백 의원도 HID는 북한 침투 및 요인 암살 등을 주 임무로 하는데 왜 비상계엄에 동원됐느냐고 추궁했다.
HID는 전시에 북한 내부에 침투해 요인 암살 등을 통한 폭동 및 소요사태를 일으켜 후방을 교란하는 임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한다.
한 예비역 영관 장교는 "707특임단과 1,3공수, 수방사까지 전투력은 이미 짱짱한데 굳이 정보사까지 투입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며 "계엄 명분이 약하기 때문에 상황을 봐서 사회 불안을 조성하려 하지 않았나 추정된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번 사태에서 정치인 등 요인 체포조는 방첩사 수사단 뿐 아니라 대통령 경호를 맡는 경호경비부대(868부대)까지 동원해 충분한 상태였다. 다만 소속 대원들이 지시의 불법성을 문제 삼으면서 실제 집행은 이뤄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