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를 위해 대통령실 압수수색에 나선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 관계자들이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민원실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경찰 압수수색 대상이 된 대통령실은 뒤숭숭한 분위깁니다.
일단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두고 경찰과 협의를 이어가며 대치 중인데요.
'버티기'에 나선 건 윤석열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보입니다.
자진 하야보단 탄핵을 택하며 법적 대응을 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데요.
자세한 내용 대통령실 출입하는 박정환 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앵커]
박 기자
[기자]
네 저는 지금 용산 대통령실에 나와 있습니다.
[앵커]
대통령실 현재 분위기 어떻습니까.
[기자]
네 오전까지만 해도 잠잠했던 대통령실은 경찰의 압수수색 소식이 들리자 술렁였습니다.
경찰이 대통령실 청사 입구에 도착한 게 오전 11시45분쯤인데, 일반 직원들은 이 사실을 모르고
점심 식사를 하러 청사를 빠져나가는 상황이었고요.
경찰은 대통령실 진입 전 민원실에서 따라 붙은 취재진에게 간단한 브리핑을 한 뒤 대통령실 및 경호처 측과 협의를 시작했습니다.
현재까지 협의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관계자들은 말을 아끼고 있지만 과거 청와대에서도 '보안 시설'을 이유로 압수수색을 거부했던 전례가 있던 터라 대통령실이 사실상 '버티기'에 나선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은 여전히 칩거를 이어가고 있죠?
[기자]
네 일단 윤 대통령은 현재 대통령실 청사가 아닌 관저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전히 칩거 상태를 이어가고 있고요.
대통령실 역시 압수수색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앵커]
윤 대통령이 이 상황에서도 자진 하야 보다는 차라리 탄핵을 택했다는 얘기도 나오는데요. 어떻습니까?
[기자]
네 그동안 여당 내에서는 윤 대통령 조기 퇴진 요구가 계속 제기돼 왔죠.
어제 의원총회에서도 조기 퇴진 시점에 대해 내년 2월 또는 3월 하야하는 방안이 제시됐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이 가운데 윤 대통령이 자진 하야보다는 차라리 탄핵을 택했다는 기류가 여권 내에서 포착되고 있습니다.
잠시 국민의힘 조경태 최고위원의 말 들어보시죠.
[국민의힘 조경태 최고위원]/CBS 김현정의 뉴스쇼 출연
"어쨌든 대통령은 본인이 법정 다툼을 통해서라도 한번 해보겠다, 이런 생각인 것 같고요. 아마도 사과할 마음이 없으니까 그리고 퇴진할 마음이 없으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라고 보거든요.
일단 탄핵소추를 감수하고 헌법재판소 재판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입장으로 전해졌는데요.
검찰 총장 출신이자 법에 대해선 정통한 만큼 법리적으로 다투고 자신의 정당성을 입증하겠다는 계획으로 풀이됩니다.
[앵커]
그 정당성이라고 한다면 비상계엄의 합법성을 다투겠다는 취지로 봐야할까요?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 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가 지난 4일 오후 국회 의안과에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을 제출하는 모습. 황진환 기자[기자]
네 윤 대통령은 이번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야당의 일방적 예산안 처리와 정부 관료에 대한 탄핵 소추 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지난 7일 대국민 담화에서도 "국민들께 불안과 불편을 드렸다" 정도로 사과했지 비상계엄 선포 자체에 대해선 "국정 최종 책임자인 대통령으로서의 절박함에서 비롯됐다"며 자신의 정당성을 굽히지 않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만약 헌재 재판으로 가게된다면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내세울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미 이번 내란 사태에 대한 위헌, 위법적인 증거와 진술들이 계속 나오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의 이러한 행보는 더욱 여론적 비판에 휩싸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윤 대통령이 법률대리인단을 꾸린다는 소식도 들리는데요.
[기자]
네 윤 대통령은 법률대리인단을 꾸려 자신을 향한 강제수사와 향후 탄핵 심판을 대비하는 모습입니다.
윤 대통령 측은 검사 출신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포함해 윤 대통령과 친분이 있는 법조인을 중심으로 변호인단 구성을 타진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 대통령의 40년 지기로 알려진 석동현 변호사도 거론되는데요.
석 변호사는 오늘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법정에서 싸우는 게 맞다"라는 취지의 글을 올렸습니다.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실 행정관 출신 A 변호사는 제안을 고사했지만, 또 다른 중견 법무법인 등도
사건 수임을 제안받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탄핵안이 가결되면 윤 대통령과 변호인단은 내란죄 수사와 탄핵 심판을 모두 방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헌재에서 탄핵 결정이 내려진 뒤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됐는데요.
이보다 더 큰 '이중고'에 빠져있는 겁니다.
[앵커]
이게 헌재를 간다고 해도 결국 '내란죄' 성립 여부가 핵심 아니겠습니까. 윤 대통령이 내란 수괴에 해당할지 여부인데, 전망이 어떻습니까?
[기자]
네 일단 윤 대통령은 내란죄 피의자로 검찰과 경찰에 입건된 상태고요.
검찰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김 전 장관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 혐의를 적용했는데, 이를 보면 윤 대통령은 '내란 수괴' 즉 최종 우두머리로 봤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재판으로 가면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는지', '폭동이 있었는지'를 두고 치열한 법정 공방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국가기관인 국회를 강압에 의해 전복시켰는지,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관련해서 이번 사태된 연루된 인사들이 윤 대통령에 대한 폭로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은 어제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계엄 당시 윤 대통령이 비화폰으로 직접 전화했고 "국회 의결 정족수가 아직 다 안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 내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은 윤 대통령이 "싹 다 잡아들이라"며 정치인 체포를 지시했다고 주장했었고요.
방첩사 수사단장 역시 계엄 당일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정치인 등 주요 인사에 대한 체포, 구금 지시를 내렸다고 국회에서 증언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은 정치인 체포를 지시하지 않았다"라고 해명했지만 '거짓 해명' 논란이 이어지는데요.
결국 내란죄를 입증할 만한 증거와 증언들이 윤 대통령을 전방위로 압박하는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전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