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가 11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행위 관련 긴급 현안질문'이 진행되는 국회 본회의에서 고개숙여 사과하는 모습(왼쪽),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11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행위 관련 긴급현안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의 사과요구를 거부한 채 다른 국무위원들과 달리 자리에 앉아 있다. 연합뉴스[앵커]
오늘 국회에서는 12.3 내란사태에 대한 긴급현안질문이 진행됐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비상계엄 당일 윤석열 대통령을 막지 못했던 국무위원들을 상대로 질타에 나선 반면, 여당 의원들은 비상계엄 선포가 정치행위라며 대통령 옹호에 나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4일 처리할 예정인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소추안 발의를 당초 계획보다 하루 미뤄 내일 하기로 했습니다.
다양한 소식들, 국회에 나가 있는 이준규 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이준규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앵커]
국회 본회의, 지금도 진행 중이죠? 긴급현안질의를 상임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자주 봤는데, 오늘은 본회의에서 하네요?
[기자]
네.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행위 관련 긴급현안질문'을 현재 진행 중입니다. 긴급현안질의, 긴급현안질문, 이런 회의는 원래 각 상임위원회에서 소관하고 있는 정부부처나 공공기관에 큰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기관장 등을 출석시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살펴보는 방식으로 사용돼 왔는데요. 오늘은 본회의에서 긴급현안질문이 잡혔습니다. 그동안 군 동향과 관련해 국방위원회, 경찰과 관련해 행정안전위원회, 수사와 관련해 법제사법위원회 등 각 상임위도 현안질의를 진행해 왔는데요. 아무래도 12.3 내란사태가 워낙 중차대한 사안이고, 관련한 정부부처가 워낙 다양하다보니 오늘은 아예 본회의를 열어 대정부질문과 같은 형식으로 질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회의 긴급현안질문은 모레 13일에 한 차례 더 열릴 예정입니다.
[앵커]
긴급현안질문에 출석한 국무위원들, 사실 비상계엄 발동을 막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을 것 같은데요. 관련한 야당 의원들의 질의가 있었죠?
한덕수 국무총리가 11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행위 관련 긴급현안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기자]
네. 첫 질의자로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나섰는데요. 질의 시작부터 국무위원들을 향해 책임을 따져 물었습니다. 서 의원은 한덕수 국무총리를 향해 "끝내 윤석열은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윤석열의 쿠데타, 그 자리에 갔었느냐"고 질문했는데요. 이에 대해 한 총리는 "12월 3일 저녁에 대통령실 도착 이후에 (쿠데타를) 인지했다"고 답했습니다. 서 의원이 "쿠데타를 막지 못했다"고 지적하자 한 총리는 "반대하는 의사를 분명하게 했고, 국무위원들을 소집해서 국무회의를 명분으로 대통령의 그런 의지를 설득하기 위해서 노력했다"며 "그러나 궁극적으로 막지 못했다.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죄송하게 생각하고 많은 죄책감을 느끼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에 서 의원은 며칠이 지났는데 이제 와서 그런 얘기를 하느냐, 당장 그날 잘못했다고 했어야 하는데 이제 와서 그러는 것은 비겁하다고 질타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 앞에 허리를 굽혀 백배 사죄하라고 말을 했는데요. 한 총리는 "필요하다면 그렇게 하겠다"며 답변석 옆으로 나와 허리 숙여 사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야당 의석에서 다른 국무위원들은 뭐하시는 것이냐, 같이 나와서 사과하라는 야유가 쏟아졌는데요. 그러자 서 의원은 "국무위원들도 다 일어나서 백배 사죄하라"고 말했습니다. 한 총리는 "국무총리가 대표로 한 것으로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면서 다시 고개를 숙였지만, 그 사이에 국무위원들 다수가 자리에서 일어났고, 서 의원은 "다 같이 사죄하시라"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 총리가 2번 더 고개를 숙이면서 한 총리는 모두 4번에 걸쳐 사과를 했고, 국무위원 대다수도, 일사불란하지는 않았지만 쭈뼛쭈뼛 고개를 한 번 이상 숙였습니다. 그런데 눈에 띄는 인물 한 명이 있었습니다.
[앵커]
누구였나요?
[기자]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인데요. 한 총리가 사과를 할 때는 물론이고, 다른 국무위원들이 한 차례 또는 두 차례 일어나서 사과를 할 동안 함께 사과에 나서기는커녕 아예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않으며 상황을 지켜보는 모습이었습니다. 자신을 뺀 국무위원 전원이 함께 고개를 숙이면, 앉은 자리에서 목례 수준이라도 고개를 까딱할 법도 한데, 미동도 하지 않았던 김문수 장관, 어떤 의미로는 참 대단했습니다. 또 한 명 눈에 띄는 인물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였습니다.
[앵커]
조국 대표는 어떤 질의를 했기에 눈에 띈 건가요?
[기자]
조 대표는 국무위원들을 향해서 "지금 윤석열씨가 내란수괴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 일어나 보시라", "지금 국무위원 중 12.3 비상계엄이 합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당당하게 일어나 보시라", "이상민 내란 공범은 장관직 그만두면서 모든 순간이 행복했다고 말했는데, 행복한 국무위원 일어나 보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아무도 일어나지 않았는데요. 그러자 조 대표는 지금 와서 찬성하지 않았다고 변명을 했는데, 만약 비상계엄이 성공했다면 용산 대통령실에서 찬양했을 것 아니겠냐고 지적했습니다. "내란을 협의했던 국무위원 중 단 한 명도 자기 직을 걸고 반대한 사람이 없었다"며 목소리 높여 질타했습니다.
조 대표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죠.
조국혁신당 조국 의원이 11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행위'와 관련해 질문하고 있다. 연합뉴스[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입으로만 반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언제 직을 걸었습니까. 귀하들이 직을 걸지 않고, 반대하지 않았을 때 국민들은 저 바깥 담장에서 밤새도록 목숨을 걸고 장갑차와 맞서고 있었어요. 목숨 걸고 국회의원들은 담장을 넘고 있었어요.
[기자]
조 대표는 박성재 법무장관에게는 지난 4일 박 장관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이완규 법제처장, 대통령실 김주현 민정수석비서관이 용산 대통령실 안전가옥에 모여 저녁 식사를 한 것을 두고도 "국민들이 바깥에서 계엄 반대투쟁을 하고 있는데 국무위원들이 안가에 모여서 안락하게 밥자리나 하고 있었냐"고 질타하기도 했는데요. 박 장관은 "적절하지 못했다면 그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조 대표는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에 따라 불법 계엄으로 국회를 침탈하면 내란이 되느냐"고도 질문을 했는데, 이에 박성재 장관은 "판례에 따르면 국회를 침탈했다고 표현을 하시면 거기에 대한 판단은 내란죄로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답을 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2차 비상계엄에 대한 우려, 또 윤 대통령이 2선으로 물러나겠다고 했음에도 여전히 가지고 있는 각종 권한에 대한 지적도 제기됐군요?
[기자]
네. 조 대표는 김선호 국방차관에게 "현재 국군통수권자가 누구인가"라고 질의하자 김 차관은 "현재는 대통령이다"라고 답했습니다. 조 대표는 "현재 윤석열은 법상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느냐"고도 질문했는데 김 차관은 "법상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는 있을 것 같다"고 답했습니다.
인사권에 대한 질문도 나왔는데요. 조 대표가 현재 법상으로 검사장 인사권이 누구에게 있느냐고 질의하자 박성재 법무장관은 "인사권은 대통령이 갖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조 대표는 조태열 외교부 장관에게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 특사를 보내야 하는 상황에서 특사를 보낼 권한은 누구에게 있느냐"고 물었는데, 조 장관은 "군통수권과 함께 외교 권한도 대통령이 갖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한덕수 국무총리는 12·3 비상계엄 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이 계엄문건에 부서를 했는지 묻는 질문에 온라인으로든 오프라인으로든 부서가 없었다면서, 국무위원 중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부서한 사람은 없다고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이런 질타와 질의 속에서도 여당 의원들은 이번 비상계엄이 내란이 아니라는 주장을 펼쳤다고요?
[기자]
네. 여당 의원 중 윤 대통령과 자주 만나 소통한 것으로 알려진 윤상현 의원이 질의자로 나섰는데요. 윤 의원은 "대통령이 설사 직무 판단에 있어서 위헌 행위를 할지라도 대통령 (직무를) 정지시킬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는 것을 아느냐"며 박성재 법무장관에게 법률적 검토를 해볼 것을 요구했는데요. 윤 의원은 "김대중 대통령이 북한에 송금했는데 이걸 처벌하지 않은 것은 통치행위이기 때문"이라며 "1997년 대법원 판례를 보면 비상계엄은 고도의 정치 행위, 통치행위로 보고 있다", "2010년도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고도의 정치 행위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권한을 존중하면서 사법적 판단을 자제한다"면서 과거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들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야당 의석에서는 고성과 함께 비난의 목소리가 쏟아져 나왔는데요. 일부 의원들은 "전두환"을 외치기도 했습니다. 윤 의원이 과거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점을 비판한 것입니다. 의장석에서 사회를 보던 우원식 국회의장도 참다 못해 "대통령의 명에 의해서 군대가 국회에 총을 들고 (국회에) 들어왔다"며 "그것을 통치행위로 얘기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같은 국회의원으로서"라고 지적에 나섰는데요. 윤 의원은 이에 대해 우 의장의 얼굴도 바라보지 않은 채 손을 휘저으며 "의장도 대법원 판례를 검색해보라"고 다소 무시하는 듯 답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탄핵소추안 소식 듣고 가겠습니다. 민주당이 원래는 오늘 윤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기로 했는데, 내일로 미뤄졌군요?
[기자]
네. 민주당이 발의를 하루 미룬 것은 국무위원을 대상으로 한 긴급현안질문에서 나오는 내용까지 탄핵안에 담기 위해서인데요. 국방위 현안질의를 비롯해 밤낮으로 내란 행위와 관련한 새로운 소식이 전해지다 보니 그런 부분을 최대한 많이 담아서 발의하게 위해 시점을 늦췄다는 것이 민주당의 설명입니다. 다만 발의는 하루 연기되더라도 표결은 변동 없이 오는 14일 토요일에 진행할 방침입니다. 탄핵안은 국회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에 부쳐져야 하는데, 오는 12일 발의하더라도 13일 본회의에서 보고하고, 14일에 표결하기에는 무리가 없습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국회에서 이준규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