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국정 수습 방안을 담은 공동 담화문을 발표하기 위해 회견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12·3 내란 사태 이후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국정 운영 전면에 나섰지만, 실질적인 각종 권한은 윤석열 대통령이 쥐고 있어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한 총리와 한 대표가 결정을 해도 '막후 결재'는 윤 대통령이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에 '당에 일임', '2선 후퇴' 등은 선언적 의미에만 그친다는 지적이다.
이번 내란 사태에 무거운 책임이 있는 한 총리가 모호한 국정 운영을 지속하는 건 위헌적이라는 비판도 지속되고 있다.
허울 뿐인 '한-한 체제'…막강 권한 尹 그대로
한 총리는 지난 8일 대국민 담화에서 "국민의 뜻을 최우선에 두고 여당과 함께 지혜를 모아 모든 국가 기능을 안정적이고 원활하게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한 대표 역시 담화를 통해 "대통령의 퇴진 전까지 국무총리가 당과 긴밀히 협의해 민생과 국정을 차질 없이 챙길 것"이라고 했다.
12·3 내란 사태 이후 당에 권한을 일임하고 2선으로 물러난 윤 대통령 대신 이른바 '한-한 체제'가 국정 운영 전면에 나선 셈이다.
하지만 대통령의 권한은 여전히 살아 있는 상태다. 헌법상 대통령은 국군통수권, 공무원 임면권, 조약체결 및 외교사절 등 외교권한, 선전포고·강화, 계엄선포, 법률안 재의요구권(거부권) 등 광범위한 권한을 갖고 있다.
반면 총리는 헌법상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해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한다. 장관 임명을 제청하거나 해임을 건의할 권한을 갖지만 최종 재가는 대통령이 한다. 외교·국방 등 다른 주요 사안도 마찬가지다.
실제 윤 대통령은 지난 8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사의를 수용하며 인사권을 행사했다. 국방부는 9일 브리핑에서 '지금 국군 통수권은 누구에게 있는가'라는 질의에 "대통령께 있다"고 밝혔다.
'한-한 체제'를 중심으로 한 내치가 위헌적이며 허울 뿐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8일 오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의 국정 수습 방안에 대한 공동 담화문 발표 중계를 지켜보고 있다. 연합뉴스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애초에 국민이 위임한 대통령 권한을 일체 위임, 재위임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헌법적으론 말이 안 되는, 그야말로 코미디"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 스스로 권한 행사를 안 하겠다고 했으니 이를 '사고' 상태로 해석해 국무총리가 권한을 대행할 수도 있다"며 "문제는 윤 대통령은 전날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면직안을 재가한 것처럼, 권한을 여전히 사용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위헌적'이라는 비판을 의식한 듯 한 총리는 지난 8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려다가 '비공개 국무위원 간담회'로 격을 낮춰 개최했다.
간담회에선 국무위원들에게 "국정 운영은 헌법 테두리 내에서 움직이는 것"이라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의 국정 관여 배제와 '조기 퇴진'을 주장해온 한 대표와 결을 달리한 셈이다.
정부 관계자는 "총리의 행동은 철저하게 헌법과 법률에 따라 하고 있으며 국무위원들에게도 같은 뜻을 당부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내란 사태에 주요 책임을 진 한 총리가 모호한 국정 운영을 지속하는 것을 두고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한 총리를 내란죄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고 내란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하는 한편, 탄핵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피의자 尹, 출금 조치까지…내란특검법·김 여사 특검법 거부권 '딜레마'
연합뉴스
여전히 권한을 쥔 윤 대통령은 '칩거 상태'에 들어갔다. 내란 사태 나흘 만인 지난 7일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 게 공개석상에서 마지막 모습이었다.
통상 월요일 오전에 윤 대통령이 주재하는 대통령실 수석비서관회의는 열리지 않았고, 오찬을 겸한 한 총리와의 주례회동도 일찌감치 취소됐다. 다만 정진석 비서실장은 수석비서관회의를 열어 현안을 점검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검찰과 경찰에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됐고, 공수처 신청에 의해 출국금지 조치를 받는 등 전방위 수사 압박도 받고 있다.
대통령실은 혹시 모를 강제수사에 대비하는 분위기다. 일부 참모와 직원들은 보안 문제로 카카오톡 대신 주로 사용했던 텔레그램을 탈퇴하거나, 새로 가입하는 움직임도 포착됐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내란특검법과 네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발의했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이 여전히 살아 있지만, 이를 행사한다면 '권한 일임'이 역시 허구였다는 비판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입장에선 거부권 행사 '딜레마' 속에 고심이 깊어질 전망이다.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내란특검법과 김 여사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해서 오면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라며 "수사가 진행되면서 혐의 사실이 구체화할수록 국민의힘 내부는 분열되고, 탄핵 반대 기조는 계속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