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오른쪽)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국정 수습 방안을 담은 공동 담화문을 발표하기 전 생각에 잠겨 있다. 박종민 기자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8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의 당·정 '공동 국정운영' 방침을 두고 "헌법적·법률적 근거가 없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민변은 이날 "한 대표가 선언한 '질서있는 퇴진'은 윤석열 대통령의 반헌법적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책임을 일체 묻지 않겠다는 입장"이라며 "한 대표는 결국 윤 대통령의 선택에 따른 퇴진을 추진함으로써 법적 책임을 확인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총리에 대해서도 "대통령의 반헌법적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한 총리로서, 내란죄 범죄자가 구성한 내각을 대표하는 자로서 그 직을 유지하고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뜻을 밝히는 것인가"라며 비판했다.
한 대표와 한 총리는 윤 대통령 탄핵안이 폐기된 다음 날인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대국민 공동 담화를 통해 정국 수습 방안을 내놓겠다고 발표했다.
민변은 "한 총리에게, 더군다나 국회의원도, 국무위원도 아닌 한 대표에게 국정운영 권한을 행사할 헌법적, 법률적 근거는 없다"며 "헌법과 법률을 무시한 채 국정을 운영하겠다고 선포한 이번 담화를 엄중히 규탄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계엄해제와 탄핵소추에 불참한 다수의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국민의 힘은 내란 방조 정당"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민변은 "이번 담화는 결국 내란 방조범들의 2차 계엄 선포 시도나 다름없다"며 "국민의 권력을 사유화하지 말고 국민의 명령에 따라 신속히 탄핵소추에 동참하라"고 덧붙였다.
한편,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은 전날 국민의힘 의원들의 투표 불참으로 결국 폐기됐다. 대통령 탄핵안이 본회의까지 상정됐다가 통과되지 못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