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앞두고 내각을 총괄하는 한덕수 국무총리를 포함한 국무위원들은 '반대' 의사를 표명하며 만류한 것으로 전해졌다. 계엄 방침부터 대부분의 국무위원과 대통령실 고위 참모들은 뒤늦게 인지하는 등 이번 선포는 '비밀 작전'을 방불케 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윤 대통령의 강행으로 45년 만에 선포된 비상계엄 사태로 '후폭풍'은 거세게 이어지고 있다. 야당이 오는 7일 탄핵 소추안 표결 추진 방침을 밝힌 가운데, 윤 대통령은 추가 입장 등을 숙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尹, 韓총리 등 국무위원 반대에도 '비상계엄' 강행
윤 대통령은 3일 오전 11시쯤 용산 대통령실에서 우리나라를 공식 방문한 사디르 자파로프 키르기스스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고 오찬을 가졌다. 이날 공식 외부 일정은 이것이 마지막이었다. 이후 밤 10시 28분 대통령실 1층 브리핑룸에서 생중계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비상계엄 선포는 군사작전을 하듯 비밀리에 진행됐다. 국무위원들은 이날 저녁까지도 계엄과 관련한 정보를 전혀 알아차리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고위급 참모들도 마찬가지였다.
내각을 총괄하는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10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통상적인 국무회의를 열었다. 오후 1시 30분에는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했다. 국무회의에 참석한 장·차관들은 각자 근무지로 흩어져 일정을 소화했다. '계엄 사태'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국무회의에 참석한 뒤 외부 일정을 잡지 않았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경우 국무회의를 한 뒤 울산으로 넘어가 오후 4시 30분쯤 중앙지방정책협의회에 참석했다. 그러다 행사 도중인 오후 5시쯤 서울로 올라간 것으로 전해졌다. 협의회에 함께 참석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행사 끝까지 남아 있었다고 한다.
계엄법에 따르면 국방부 장관 또는 행안부 장관은 계엄 사유가 발생했을 때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를 건의할 수 있다. 계엄을 건의했던 김 전 장관뿐만 아니라 이 장관, 한 총리는 다른 국무위원들보다 먼저 계엄 방침을 알았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비상계엄 선포 심의를 위한 국무회의는 대통령실에서 밤 9시를 넘어 열렸다. 법에 따라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때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현재 국무회의 구성원은 대통령과 총리, 국무위원(장관급) 19명 등 총 21명으로, 개의 요건은 구성원 과반수인 11명이 출석해야 한다.
국무회의에는 윤 대통령과 한 총리, 김용현 국방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참석했다. 여기에 참석 여부를 공개하지 않았지만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참석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회의를 개의할 의사 정족수는 채워졌다고 알고 있다"라고 밝혔다.
회의에서 한 총리는 "경제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취지로 반대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른 국무위원들 역시 외교와 대내외 파장을 고려해 만류했다고 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비상계엄 관련 긴급 현안 질의'에서 "(회의에 참석한) 모든 국무위원이 다 우려했고, 저도 여러 번 우려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국무회의에서 계엄령에 대한) 찬성·반대는 있지 않았고, 반대라는 표현을 쓴 분은 두세 명 있던 걸로 기억한다"며 "경제나 외교관계에 미칠 영향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이 오갔다"고 설명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동의하지 않았다"고 밝히기도 했다.
국무회의에 배석한 조태용 국정원장도 계엄 선포에 반대했고, 뒤늦게 회의에 도착한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도 반대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야당의 일방적 예산안 처리와 정부 관료에 대한 탄핵 소추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라며 강경한 입장을 이어갔고, 결국 계엄 선포안이 국무위원들에게 배포된 뒤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1979년 이후 45년 만에 비상계엄이 선포된 배경이다.
6시간 만에 마무리된 '계엄 사태' 후폭풍…탄핵 표결 앞두고 尹 고심
윤 대통령은 회의가 끝난 직후 밤 10시 28분 대통령실 1층 브리핑룸으로 내려와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비상계엄 선포 후 국방부는 밤 11시부로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도록 하는 등 내용의 계엄사령부 포고령 1호를 대한민국 전역에 발령했다.
국회는 4일 새벽 1시쯤 국회는 계엄해제 요구안을 가결했다. 이후 새벽 4시 30분에 다시 국무회의가 열려 계엄 해제안을 의결했다. 6시간에 걸친 계엄 사태가 끝난 것이다. 국회 가결 후 한 총리를 포함한 일부 국무위원들이 윤 대통령에게 계엄 해제를 설득한 것으로 전해진다.
윤 대통령은 담화를 통해 "국가의 본질적 기능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붕괴시키려는 반국가 세력에 맞서 결연한 구국의 의지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며 "그러나 국회의 요구를 수용해 계엄을 해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부 국무위원 반대에도 강행한 '계엄 사태' 후폭풍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윤 대통령은 계엄 해제 이후 공식 일정을 잡지 않고 대외적으로 '침묵'하는 모습이다. 다만 사의를 표명한 김용현 국방부 장관 면직안을 재가하고, 신임 국방부 장관에 최병혁 주사우디대사를 지명하는 등 분위기 전환에 나섰다.
윤 대통령이 5일 대국민 담화를 발표할 것이란 예상이 나왔지만 대통령실은 "오늘 담화는 없다"는 입장을 냈다. 야당이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오는 7일 표결 추진한다고 밝힌 가운데 우선 상황을 주시하는 분위기다. 표결 전후로 윤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와 향후 대책 등에 대한 입장을 더욱 숙고할 것이란 예상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