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 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가 4일 오후 국회 의안과에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5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6당 소속 의원 190명과 무소속 김종민 의원 등 191명이 발의에 참여한 윤 대통령 탄핵안은 이날 0시 48분쯤 본회의가 개의한 직후 국회 의사국장에 의해 보고됐다.
야6당은 전날인 4일 윤 대통령이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를 통해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 등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는 내용을 담은 탄핵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탄핵안은 본회의에 보고되면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이번 윤 대통령 탄핵안은 만 하루 뒤인 6일 오전 0시 48분이 넘어서면 표결이 가능해 진다.
민주당은 탄핵안을 가급적 빨리 표결에 부칠 방침이지만, 최종 결정은 당 지도부에 맡기기로 했다.
민주당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본회의 직전 열린 당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지도부가 다양하게 의견을 취합해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당 지도부가 표결 시점에 대해 고민하는 이유는 탄핵소추안의 가결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일반 국무위원과 달리 발의 요건이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이며, 가결 요건 또한 재적의원 3분의 2, 즉 200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현재 범야권의 전체 의석수는 192석으로, 국민의힘에서 최소 8명 이상이 이탈해야 탄핵소추안이 가결될 수 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시각까지 진행된 당 의원총회를 통해 이번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반대하기로 당론을 결정했다.
국민의힘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탄핵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의견이 정해졌다"고 의원총회 추인 결과를 전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은 내란죄 부역자가 되겠다고 선언한 것으로,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매우 유감이고 강력하게 항의의 뜻을 밝힌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민주당이 발의한 김용현 국방부 장관 탄핵소추안도 보고됐다.
김 장관 탄핵안은 윤 대통령 탄핵안과 함께 표결될 것으로 보인다. 국무위원인 장관 탄핵소추안의 경우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로 보고되며,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