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일 충남 공주시 아트센터 고마에서 '다시 뛰는 소상공인·자영업자, 활력 넘치는 골목상권'을 주제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하는 모습. 연합뉴스대통령실이 전향적인 내수 소비 진작책과 관련한 대책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소비 증가분에 추가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부터 성실하게 대출 이자를 상환하는 자영업자 등에 대한 금융지원방안 등 다양한 방식이 거론되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3일 "전향적인 내수 소비 진작책과 관련 다양한 방식을 검토 중"이라며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2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전향적인 내수·소비 진작 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충남 공주에서 주재한 민생토론회에서도 "현대 자본주의 시장경제 사회는 대량 생산·대량 소비의 사회이고, 제일 중요한 게 소비"라며 "소비심리를 진작시키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임기 후반기 국정 목표로 양극화 타개를 제시한 가운데, 내수·소비 활성화를 통해 경제 활력을 살리겠다는 정책 방향을 설정한 것이다.
대통령실과 정부는 소비 증가분에 추가 세제 혜택을 주는 정책을 우선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전날 민생토론회에서 "미국에서는 연말에 하는 소비나 카드 사용 대금을 소득세 과표에서 많이 감면해준다고 한다"고 언급했다. 앞서 정부는 하반기 카드 사용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10%에서 20%로 올리는 방안을 발표했는데, 공제율을 더욱 파격적으로 올리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중소기업 직장인 휴가비 지원이나 국내 여행 대상 숙박 쿠폰 지원, 불법 채권 추심 근절 및 대출 상환 부담 완화, 성실하게 대출 이자를 상환하는 '성실 상환자' 지원 방안 등 추가 대책도 검토하고 있다. 다만 대통령실은 현금성 지원은 지양하겠다는 입장이다.
관련 대책은 연말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성실하게 대출 이자를 상환하는 자영업자 등에 대한 금융지원방안은 은행권에서 자율적으로 연내에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