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일 충남 공주시 아트센터 고마에서 '다시 뛰는 소상공인·자영업자, 활력 넘치는 골목상권'을 주제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은 2일 영세 소상공인·자영업자들과 만나 "소상공인·자영업자 여러분께서 활력을 찾고 신명 나게 일할 수 있어야 양극화도 타개할 수 있다"며 배달 수수료 인하, 노쇼(no-show·예약 부도)와 악성 리뷰(후기) 피해에 대한 구제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충남 공주아트센터 '고마'에서 '다시 뛰는 소상공인·자영업자, 활력 넘치는 골목상권'을 주제로 국정 후반기 첫 민생 토론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임기 반환점을 돌면서 후반기 국정 운영의 중심을 양극화 타개에 두겠다고 말씀드렸다"며 "전향적인 내수 소비 진작 대책을 강구해 여러분께서 더 힘을 내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 소상공인 전용 예산으로 역대 최대인 5조 9천억 원을 편성했다"며 "정부와 민간이 협업해 수수료와 같은 각종 부담을 추가로 덜어드릴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영세가게를 중심으로 주요 플랫폼사의 배달 수수료를 30% 이상 줄이고, 모든 전통시장엔 '0% 수수료'를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노쇼' 문제에 관해선 "예약 보증금 제도와 분쟁 해결 기준을 개선하고, 올바른 예약 문화 확산에 정부가 큰 관심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악성 리뷰에 대해선 "신고상담센터를 전국에 90곳을 만들어 악성 리뷰나 댓글로 판명되면 신속하게 삭제하거나 가릴 수 있도록 선제적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현장 상황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규제의 예시로는 '일회용컵 사용제'를 언급하며 "손님이 테이크아웃 하겠다고 일회용컵으로 주문해 놓고 점주 모르게 매장에 앉아 마시다가 단속에 걸리는 경우 점주의 과태료가 300만 원이나 되는데, 보통 억울한 일이 아니다"라며 "성실하게 안내한 점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과태료를 면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온라인 홍보 계약 관련 분쟁이 생겼을 때 법원에 가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분쟁조정기구도 신속히 만들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예산시장을 활성화한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를 예로 들며 "이러한 민간 상권 기획자를 앞으로 1천 명 육성하겠다"고 약속하고, 2027년까지 지역상권발전기금과 펀드를 5천억 원 규모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프랑스의 지역제작소를 벤치마킹한 '지역창작공간'을 전국에 약 10곳을 만들어 문화, 관광, 특산품과 같은 지역 고유 자원을 사업화해 지역 상권 발전에 활용하겠다는 방침도 덧붙였다.
임기 후반기 尹, '양극화 타개' 첫 민생행보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충남 공주시 아트센터 고마에서 '다시 뛰는 소상공인·자영업자, 활력 넘치는 골목상권'을 주제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참석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토론회는 윤 대통령이 지난 달 11일 국정 후반기 첫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양극화 타개'를 강조한 이후 첫 민생행보다. 윤 대통령은 임기 전반기에 민간 주도 시장 경제를 추진해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의 토대를 마련했다면, 후반기에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수립을 통한 '양극화 타개'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대통령실은 "전국의 소상공인·상권기획자, 학계·전문가들과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방안을 논의하는 것을 시작으로 임기 후반기 국정 목표로 내세운 양극화 타개 행보를 본격화했다"고 밝혔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전국에서 모인 참석자들이 △두터운 소상공인 지원으로 온기 회복 △소상공인 생업 4대 피해 구제 강화 △민간 주도 지역상권 활성화로 지역활력 제고 등 3가지 주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소상공인들은 고금리 및 각종 수수료 부담, 영업상의 애로와 피해 상황 등을 공유했으며, 관련 부처는 지원방안 등을 설명했다.
이날 행사가 열린 공주는 최근 민간 상권기획자들의 상권발전 노력 등을 통해 이전보다 지역에 활력이 돌고 있는 곳이라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토론회에는 소상공인·상권기획자, 학계·전문가, 정부·지방자치단체 등 총 80여 명이 참석했으며, 정부에서는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김병환 금융위원장,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