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북한의 대남 오물 풍선과 확성기 방송 등 잇따른 도발로 긴장감이 높아진 서해5도의 주민들이 2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 전쟁기념관 인근에서 집회를 열고 생존권 보장을 촉구했다. 박희영 기자악화된 남북관계 속에서 서해 최북단 5도서 주민들이 생존권 보장을 외치며 행동에 나섰다.
서해 5도 주민으로 구성된 '안보특구 5도서 옹진군 복귀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2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집회를 열어 "정부는 즉시 서해 최북단 5도서를 안보특구 옹진군으로 개편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집회에는 인천 옹진군 연평·대청·백령도 등 서해 5도 주민 110여 명이 참여했다.
비대위 김필우 위원장은 "북한의 김정은이 서해 국경선을 새로 짓겠다면서 광분하고 있다"며 "북한군은 6.25 휴전협정을 체결한 후에도 1973년 10월~11월 서해 5도서 해역을 43차례나 침범했다. 이후 제1·2 연평해전, 대청해전,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사건까지 450건 이상(올해 기준)의 무력 도발을 자행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화약고가 된 5도서 해역에서 살고 있는 주민들은 정전협정의 태생적인 문제점을 안고 70년을 수도 서울을 지키기 위해 인계철선으로 희생해 왔다"고 밝혔다.
서해 5도는 북한 황해남도의 남쪽 해안과 가까운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 소연평도 등 5개 섬과 그 부속 도서를 일컫는데, 지정학적으로 수도권 방어를 위한 군사적 요충지이지만 영해 설정 문제 등으로 인해 여전히 법적·안보적 모순을 안고 있다.
정부가 발행한 '6.25 전쟁사'와 관련 연구논문 등에 따르면, 1953년 정전협정 당시 유엔군 사령부는 옹진반도를 북한 관할로 내주고, 서해 5도서만을 유엔군 관할로 명기했다. 이에 따라 서해 5도는 북한의 황해남도와 가까운 고립된 섬으로 남아 북한의 지속적인 군사 도발에 노출돼 왔다.
또 박정희 정부가 제정한 영해법에 따라 서해 5도 지역은 대한민국 영해에서 제외됐다. 김 위원장은 이를 두고 "5도서는 영해를 갖지 않는 대한민국의 영토"라며 "이는 5도서의 영해를 '3해리 이상 인정하지 않는' 당시 미국의 입장을 고려한 박정희 대통령의 조치"라고 밝혔다. 이어 "공해에 어떻게 군사분계선이 그어질 수 있는가"라며 북방한계선(NLL) 관련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비대위는 △옹진군 행정구역 개편 및 안보특구 지정 △유엔군 주둔을 통한 주민 안전 보장 △생명권·자유권·행복추구권 보장 △교통 인프라 확충 등을 요구하며 대통령실에 청원서를 전달했다.
앞서 2010년 연평도 포격전 직후 주민들은 집단 이주를 요구했으나, 정부는 안보상의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간인의 이주는 더 큰 군사적 긴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대신 정부는 서해 5도 주민들이 정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서해5도 지원특별법'을 제정하고 9천억여 원의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약속했지만, 현재까지 절반도 집행되지 않은 상황이다.
최근에는 선령 만료로 폐선된 인천항과 서해5도를 오가던 하나뿐인 카페리선을 대체할 차도선을 도입해달라는 목소리가 있었지만 기획재정부는 '지역 간 형평성'을 이유로 예산 지원을 거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