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회 전라남도 도민의날 기념식. 전라남도 제공전라남도가 도민의 날 등 3억원 이상 투입되는 행사를 추진하면서 예산편성 과정에서 의무 규정인 자체평가를 생략한 채 예산을 늘려 빈축을 사고 있다.
전라남도의회 오미화 의원(진보당·영광2)은 지난 25일 도의회 정례회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전라남도가 도민의 날 기념행사 사업 예산을 편성하면서 의무 규정인 민간위원회 심사를 거치지 않고 예산을 증액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지자체 재정 운영의 투평성 강화를 위해 3억원 이상 사업과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에 대해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도록 의무화했다.
오 의원은 "연례 반복적 사업이라도 행사성 사업은 평가를 거쳐 민간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함에도 이를 무시하고 예산을 편성한 것은 명백한 절차 위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도민의날은 도민의 참여율이 저조하다는 지적이 계속되는 행사에 2억 원의 예산을 증액하는 것이 문제"라며 "전남도는 '미흡'이면 20% 이상, '매우 미흡'이면 삭감이 원칙인데 행사성 사업 평가결과를 보니 간신히 '미흡' 기준을 통과했다"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이어 "예산편성 과정의 투명성을 의심케 만들고 사업의 성과보다 예산 확보에만 집중하는 행정 관행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지자체의 재정 운용에 대한 도민들의 불신을 키울 수 있는 만큼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 운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