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TF 현장 간담회에서 삼부토건 주식 차트를 들어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8일 김건희 여사를 겨냥해 삼부토건 주가 급등과 관련해 "주식 조금만 해 본 사람이라면 주가조작인 게 딱 드러난다"고 콕 집어 지적했다. 이 대표는 또 기업 이사의 충실의무를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도 연내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표는 이날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TF 현장 간담회에서 "삼부토건 주가를 보면 1020원에서 5500원까지 아주 단기간에 올랐다. 당시 우크라이나 전후 복구 어쩌고 했지만 전형적인 주가조작 사례"라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은 김 여사가 삼부토건 주가 급등에 개입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김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브로커인 이종호 씨가 '삼부 내일 체크하라'는 내용의 단체메시지를 발송했고, 이후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우크라이나 대통령 부인을 만난 뒤 주가가 급등했다는 주장이다.
이 대표는 "거래소에서 자체적으로 이런 의심 가는 사례들은 조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지금은 감시 권한이 독점된 상황인데 다양한 영역에서 다양하게 감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주가조작으로 부당한 이익을 챙기는 것은 절대 용서하면 안 된다"며 "삼부토건의 경우 실제 돈을 투자한 사람이 누구인지 엄밀하게 조사하면 다 나올 것이다. 상설특검을 추진한다고 하니 가시적 성과가 나오지 않겠나"라고 강조했다.
이에 발맞춰 민주당은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을 비롯해 김 여사의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을 겨냥한 상설특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대표는 또 상법 개정을 연내 처리하겠다고도 약속했다. 그는 "우리 주식시장이 장기간의 침체를 겪고 있는데 핵심 이유는 4가지"라며 "경제 정책 부재, 불공정한 시장, 지배경영권 남용, 안보 위기"라고 진단했다.
이어 "핀셋 규제를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이 실제로 이뤄지면 굳이 상법 개정 안 해도 되지만 이것은 정무위 소관"이라며 "정부·여당에 맡겨 놓으면 국회 임기 끝날 때까지 논의만 할 가능성이 99%"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한 대체로 상법 개정을 통해 이상 주주에 대한 이사 충실의 의무 개선이 되게 하겠다"며 "주주들의 평등한 권리를 보호하는 제도, 지배 금융권 남용 및 부당 결정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각종 제도를 정기 국회 내에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다.
민주당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기업 측과 소액 투자자들이 참여해 토론할 예정이다"며 "이후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처리하는 방안이 유력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