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경남도의회 제공 경남도의회는 최학범 의장이 안건으로 제출한 '농어업인 수당 국비 지원 촉구 건의문'이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를 통과했다고 26일 밝혔다.
농어업인 수당은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도시에 비해 생활 여건이 취약한 농어촌의 소득 안전망을 제공하는 것으로, 대부분 광역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지자체마다 재정 여건이 다르고 지원 대상과 금액이 달라 지역 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최 의장은 "농어촌은 단순히 식량 생산을 넘어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며 우리 사회와 환경에 직접적으로 이바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농어업의 가치를 국가 차원에서 인정하고, 국가는 농어업인의 소득 안전망을 구축해야 할 책무가 있다"며 "농어업인 수당을 더 이상 지자체에 맡겨 둘 것이 아니라 정부에서 책임지고 맡아 달라"고 강조했다.
이 건의문은 지난 7월 도의회 대정부 건의안과 같은 내용으로, '농어업인 수당 국비 지원'을 전국적인 사안으로 확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