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제공충청북도의회가 최근 충청북도가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대규모 칼질을 예고하고 나섰다.
역대급 세수 펑크로 인한 재정 위기 속에서 김영환 충청북도지사의 역점 사업이 주요 삭감 대상이될 것으로 보인다.
충북도의회는 25일 422회 정례회 2차 본회의를 열고 충북도가 제출한 7조 1683억 원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들어갔다.
김 지사는 이날 시정 연설을 통해 "연이은 세수 감소로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도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에 예산을 적극 편성했다"며 "도민의 삶에 뿌리내린 정책들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도의회는 역대급 세수 펑크로 2008년 지방재정 관리시스템 도입 이후 역대 최저치인 0.6% 증액과 2년 연속 지방채 발행 등의 재정 위기를 감안해 일찌감치 현미경 검증을 예고했다.
긴축 재정 기조에도 불구하고 신규로 책정된 김 지사의 역점 사업이 주요 삭감 대상이 될 전망이다.
도청 본관 복합문화공간 조성 사업 146억 원이 대표적이다.
도는 내년 7월 준공되는 제2청사 건립에 맞춰 3층 건물인 본관 사무실을 모두 비운 뒤 2026년까지 그림책 도서관을 조성할 계획이지만 도의회는 신중한 사업 추진을 요구하고 있다.
신속한 사업 추진을 이유로 일부 사전 절차가 생략된 K-바이오스퀘어 부지 매입비 104억 원을 비롯해 올해 추경 때도 삭감됐지만 다시 본예산에 포함된 오송 참사 백서와 괴산아쿠아리움, 트리하우스 관련 예산도 주요 검증 대상이다.
또 예산이 대폭 늘어난 영상자서전과 도시농부, 도시근로자 등도 일부 예산 삭감을 피하기 어려운 분위기다.
충북도 내년도 예산안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다음 달 11일 열리는 3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한 도의원은 "일부 예산은 사업성과 취지에 맞지 않게 편성됐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며 "재정 위기가 심각한 상황에서 더욱 세심한 예산 심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