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이 지난 2023년 2월 23일 시청 브리핑실에서 광주시 공공기관 구조혁신안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 글 싣는 순서 |
①통폐합 1년 여전히 한지붕 두가족 광주시 산하 공공기관들
(계속) |
민선 8기 광주시는 시민을 위한 공공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산하 출자·출연 기관들에 대한 통·폐합 등 지난해 공공기관 구조혁신을 단행했다.
통·폐합을 단행한지 1년이 지났지만 시민들이 체감하는 서비스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특히 통합이 된 기관들이 아직까지도 임금과 직제 등 화학적 통합을 하지 못해 적지 않은 잡음이 발생하고 있다.
광주CBS는 공공기관 통폐합 1년 동안 무엇이 달라졌는지 상황을 점검하고 공공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살펴보기 위해 '광주 공공기관 통폐합 1년 무엇이 달라졌나'라는 제목으로 기획보도를 마련했다.
25일은 첫 번째 순서로 통폐합한지 1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한지붕 두가족인 광주시 산하 공공기관들에 대해 보도한다.
민선 8기 광주시가 공공기관 구조혁신안을 발표한 것은 지난 2023년 2월쯤이다.
8개 공공기관을 4개 기관으로 통합하고, 3개 기관은 기능을 확대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통합하는 기관은 유사 기능을 합쳐 사업과 인력 투입의 중복성을 해소하고, 일부 기관은 기능을 강화해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해 5월 기관 통합을 위한 조례가 제정됐으며 이를 바탕으로 같은 해 7월 사회서비스원과 테크노파크, 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이 통합 출범했다.
같은 해 9월에는 관광재단과 DJ센터가 통합한 광주관광공사가 새 시작을 알렸다.
광주사회서비스원 노사 최종 합의서. 광주사회서비스원 제공하지만 기관들이 통합한지 1년이 넘었지만 서비스 질에는 별 다른 변화가 없다.
아직까지 직급과 임금 체계를 기관별로 통합하지 못했는데 이 때문에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에 힘을 쓸 여력이 없었기 때문이다.
통합도 구성원의 눈치만 보며 미적거리고 있는 수준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공공기관 통폐합에 따른 조직 체계 정비 후 임금 직급 통합은 미비한 상황"이라며 "컨설팅을 토대로 내부 갈등 중재안을 도출해 해소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관광공사, 테크노파크, 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은 임금과 직급 통합과 관련해 1년이 넘도록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다.
이들 기관들은 화학적 통합을 이뤄내지 못해 승진 인사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2월 합의점을 도출했다고 하는 사회서비스원도 내용을 들여다보면 아쉬움만 남기고 있다.
사무 업무를 보는 일부 직원들만 통합을 하고, 시설 업무를 보는 대다수의 직원들은 결국 직급과 임금체계를 기존대로 별개로 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광주사회서비스원 김미란 사무처장은 "지난해 노동조합하고 계속 논의해왔는데, 직급 체계나 임금 체계가 너무 달라서 이것을 맞추자면 또 예산이 투입돼야 하는 부분들도 있는 등 어려움이 있었다"며 "노동조합과 논의 끝에 통합하지 않고 그대로 분리 유지하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대중교통 전반에 대한 콘트롤타워를 목표로 탄생한 광주교통공사 등 기능을 확대한 3곳의 기관들도 아직까지 별 다른 변화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어 민선 8기 공공기관 혁신 시책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