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개정 조례안 표결 모습. 부산시의회 제공부산시가 폐기물처리장 설치 권한을 환수하려던 계획이 무산되자 부산 기장군과 지역 주민들은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기장군은 22일 부산시의회에서 '부산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이 통과된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 "지역 민의가 수용된 결정"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기장군은 입법 예고 때부터 지역 주민과 기초지자체가 해당 시설물 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며 조례 개정에 반대 의사를 밝혀왔다.
보도자료에서 기장군은 "이번 조례안 수정 가결로 부산시가 기피시설 설치와 관련한 직접 이해당사자인 기초지자체의 권한을 축소하고 강제하려는 시도에 제동이 걸렸다"며 "지역의 거센 반대 의사가 반영된 결과"라고 평가했다.
정종복 기장군수는 "지역 개발과 주민 복리 증진에 가장 밀접한 지자체가 정책 판단의 주체가 되는 것은 지방자치의 근간이며 매우 당연한 상식"이라며 "부산시가 다시 이런 개정을 강행한다면 기초단체와 지역 주민의 강력한 반대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다.
21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권한을 부산시가 환수하는 조례안에 반대하며 행진하는 부산 기장군민들. 송호재 기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반대하며 집회 등 반대 활동을 벌여 온 지역 주민들도 시의회의 결정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장군 하장안 이장협의회 서병진 회장은 "시의회의 결정 이후 주민들은 지금까지 땀 흘린 노력이 결실을 맺었다며 매우 기뻐하고 환영하고 있다"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시도가 계속된다면 반대 집회를 비롯한 단체 행동을 통해 이를 막아낼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수정 가결된 개정안은 현재 기초단체장에게 위임한 궤도와 도축장 설치 권한을 부산시가 환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애초 부산시는 기장군이 거세게 반발해 온 폐기물처리시설 등 5가지 기피시설에 대한 설치 권한도 환수하려 했지만, 이날 시의회 본회의에서 궤도와 도축장만 남기고 나머지 시설을 제외한 수정안이 가결되면서 무산됐다.
이로써 폐기물처리시설과 묘지공원, 수도공급시설, 방풍설비, 장사시설 등은 기초단체장이 설치 권한을 유지하게 된다.